[사회보장론]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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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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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1. 기초생활보장의 기본 이념과 원리
2.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3.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p294-310
4. 급여의 종류와 방법
5. 외국의 공적부조제도
2.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1. 미국의 EITC 제도
2. 우리나라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의 도입
3. 근로소득 보전제 도입에 대한 논란
4. 최근 근로소득보전제에 대한 기사-사설검색
3. 자활사업
1. 자활사업
2. 자활사업의 배경
3. 자활사업의 대상자
4. 사업의 흐름
5. 유형 구분 기준
6. 조건부 수급자 유형과 생계급여 조건
7. 근로자활사업유형
8. 주요자활사업
9. 자활사업의 문제점
10. 사회복지사의 역할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크게 4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나눠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은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으로 1997년 이후 IMF사태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대처할 수 없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전 생활보호에서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청구권이 없고 국가예산범위 안에서 정부의 자유재량으로 급여를 제공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최저생계 보장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로 인정한다. 둘째, 대상자(수급자) 선정을 합리화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도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만들었다. 종전의 생활보호제와 다르게 근로능력과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p369-370
국민기초생활보장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한다. 셋째, 급여를 합리화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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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이문국 ‘자활사업과 엠파워먼트 실천’ 나눔의 집, 2002
김용범 ‘사회복지행정실무’ 양서원, 2003
김유배 ‘새로운 도전 희망찬 미래 생산적 복지’ 에디터, 2003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식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main.jsp
노동부 http://www.molab.go.kr
자활정보센터 http://www.seda.or.kr
한국 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http://www.jahwal.or.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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