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자활사업우수사례] 자활사업의 성격, 여건, 구조와 자활사업의 참여현황, 자활프로그램의 당면문제 및 자활사업 우수 사례를 통해 본 자활사업의 과제별 추진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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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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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자활사업의 성격
1. 지역사회 중심의 수요자 밀착형 사업
2. 민간주도의 참여형 사업
3.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사업
Ⅲ. 자활사업의 여건과 구조
1. 자활사업 추진여건에 대한 비교
2. 빈곤층과 근로빈곤층
3. 자활사업의 구조
Ⅳ. 자활사업의 참여현황
1.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2.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참여자 현황 및 성과
3. 자활사업의 예산
Ⅴ. 자활프로그램의 당면문제
1. 자활프로그램 공통의 당면문제
2. 자활프로그램별 당면문제
Ⅵ. 자활사업 우수 사례
1. 자활인턴사업(서울 노원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2. 가정산후조리사업(서울 구로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3. 차량관리사업(서울 강서구)
1) 사업개요
2) 사업 추진현황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향후계획
4. 손맛두부사업(서울 강서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5. 맛을 만드는 사람들(서울 마포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6. 간병인 공동체 약손엄마회(서울 마포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사업 추진경과
4) 향후계획
7.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사업(서울 강북구)
1) 사업개요
2) 추진실적 및 계획
3) 향후계획
8. 물탱크 청소사업(부산 금정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9. 제과제빵사업(부산 해운대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10. 물탱크도색사업(부산 해운대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11. 학교청소중심 『푸른환경대구청소공동체』(대구 남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Ⅶ. 자활사업의 과제별 추진 방안
1. 자활지원제도 개선 추진
1) 기본방향
2) 추진일정
2.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생산성 향상
1) 차상위계층에까지 자활사업 대상 확대
2)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3) 자활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강화
4) 광역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5)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응 교육 등 강화
3. 자활사업 참여유인 확대
1) 자활사업참가자(23천명)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근로장려금) 확대
2) 자활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자활급여의 합리적 조정
3) 자립준비적립금제도 도입 및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검토
4)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개선방안 마련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자활지원센터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이전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에 의하면, 자활지원센터는 빈곤층 지역을 대상으로 신부, 목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파고들어 이들의 능력에 맞는 일감 및 자활프로그램을 개발, 2-3년 간 밀착, 집중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자활후견기관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취업정보(유망업종 정보 포함) 제공, 자활교육 상담(자활교육 및 훈련, 기술·경영지도), 자금융자 및 알선, 협업 팀 육성(자금지원, 기술지원 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문국(2000)은 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지역사회를 기초 단위로 하층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해 생산협동공동체를 결성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체계 토대를 매개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자활지원센터는 주민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동원하고 제공하는 제도화된 주민조직 및 지원기관으로서 탈 빈곤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빈곤 및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층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사하게 만드는 조직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주도되어 지역사회의 상호부조 기능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하나의 전형을 전개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생산적 복지의 흐름 아래 자활지원센터의 기능과 실천전략을 새로이 설정하고 있는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2000)의 논의를 보기로 하겠다. 이 논의는 그 동안 자활지원센터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탈 빈곤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공동체형 자활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제3부문형 자활지원사업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사회적 협의 기구, 민간 후원조직, 자활지원 금고, 공공후원 조직 등)를 구축하는 핵심적 주체로서 자활지원센터가 기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김수현(2000), 자활지원사업의 성격과 지역사회의 과제, 참여연대 워크샵 자료집
○ 노대명·박찬임 외 10명,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모지환 외(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보건복지부(2002),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안내
○ 오정수·류진석(200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 학지사
○ 최인순(2003), 자활지원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 홍선미(2001), 자활사업의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방안과 활성화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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