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재벌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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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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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벌의 정의와 재벌개혁의 배경
(1) 재벌에 대한 정의
(2) 외환위기와 재벌개혁의 배경

2. 재벌의 현황과 문제점
(1) 경제력 집중과 다각화된 사업구조
1) 경제력 집중의 개념정의
2)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황
3) 다각화된 사업구조
(2) 재벌의 소유구조 및 재무구조
1) 소유구조의 특징
2) 재무구조
(3) 재벌의 경영∙지배구조

3. 국민정부의 재벌정책의 추진내용
(1)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그 성과
(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와 그 성과
(3) 재무구조의 개선과 그 성과
1) 재무구조의 개선
2)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4) 핵심부분의 강화와 그 성과
(5) 총수에 대한 견제장치와 그 성과
(6) 3대 보완과제
1)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과 그 성과
2) 순환출자 및 부당 내부거래 억제와 그 성과
3) 부의 변칙상속․증여차단
4.노무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계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근대 자본주의사에서 재벌은 대기업 그룹의 공식적인 이름이자 정경유착, 문어발식 경영 또는 선단식 경영, 부의 세습, 황제경영 등 부정적 이미지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지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성장의 견인차요 주역이었으며,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를 출발점으로 한 누란의 경제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심각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도 경제성장과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벌의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항상 재벌에 대한 일반국민, 학자 등의 전문가,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관료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 언론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대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자 이익의 주체인 재벌과 그 이익을 대변한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집단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정부의 재벌규제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직후 시작된 김대중 행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입각한 각종 규제의 강화 조치도 재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김대중 행정부의 재벌인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재벌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 곧 경제위기의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재벌규제의 정당성과 명분을 지탱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근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결여이자 한 나라 또는 사회의 시스템이 가지는 본질적 속성을 잘못 이해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벌이나 은행 등의 기업들은 대개 그 나라의 문화, 관습, 전통, 법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집행능력에 기초하여 수동적으로 경제주체의 활동 결과가 결국 총체적인 실패로 나타났다면 실패의 원인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하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별 경제주체보다는 그들의 행동의 전제인 문화, 관습, 전통, 법, 제도와 정책 및 이의 집행 메커니즘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져야 한다. 만일 주어진 여건을 구성하는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없이 이에 따라 이익추구에 최선을 다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데 급급한다면 결국 아무런 변화도 가능하지 않으며 위기의 재연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본론에서는 정부별 재벌 정책에 관한 것들을 서술하려 한다. 외환위기 후 급격히 변동된 정책으로 현 노무현 정부까지 세세히 분석하지 못 한점을 미리 말한다.

참고문헌: 조성욱, 『경제위기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1.
김대환․김균, 『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사, 1999.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바른 한국, 이렇게 만들자』,나남출판사. 2003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한울아카데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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