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재벌` 특성, 문제점 `재벌개혁`의 당위성 여부와 실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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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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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재벌이란
1. 개요………………………………………………………… 2
2. 재벌의 특성 ……………………………………………… 3
3. 용어정리…………………………………………………… 4
I I . 재벌개혁 찬성론
1. 재벌의 폐단 ……………………………………………… 5
2. 재벌 개혁의 장점………………………………………… 13
I I I . 재벌개혁 반대론
1. 제도 변경 전에 고려해야할 사항 …………………… 14
2. 출자총액 규제의 운영방향……………………………… 16
3. 설문조사…………………………………………………… 17
4. 참고 칼럼 ………………………………………………… 18
5. 주요쟁점 및 실태………………………………………… 25
IV . 마치며
1. 재벌개혁의 방안 모색…………………………………… 29
2. 참고 문헌 ………………………………………………… 30
- 본문내용
-
1. 개요
경제개발 초기에 재벌들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비효율성, 정경유착, 그리고 정부 혹은 재벌로의 금융종속 따위의 부작용을 야기시켰다. 이 때문에 건전한 기업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장되기도 했다. 이는 1997~98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취임 전부터 재벌개혁 5원칙을 내세웠고, 99년에는 해결 안된 재벌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려는 뜻에서 3원칙을 추가했다. 재벌의 재2금융권 지배 규제, 순환출자 억제, 그리고 상속 증여세의 엄격한 적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정부주도 재벌정책을 ‘시장 규율에 의한 조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로 전경련 등에서 들고나온 이런 요구는 정책 역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가 시장경제라면 시장경제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시장 규율에 따란 구조조정 요구의 핵심은 출자총액 한도제 폐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완화내지 혜지, 그리고 재벌의 은행 소유한도 제한 완화 등이다.
그러나 공정거래 위원회 등에서는 정부주도의 재벌개혁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개혁에 대한 문제는 재벌이 우리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이나 시사하는 바가 크며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접근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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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한울, 2002
② 김삼조, 재벌과 금융 그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 대한발전전략연구원, 2000
③ 최정표, 재벌시대의 종언, 고원, 1999
④ 신광식, 재벌개혁의 정책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0
⑤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 다산출판사, 1999
⑥ 황인학, 재벌구조의 문제와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2002
⑦ 전국경제인 연합회 웹페이지. http://www.fki.or.kr/,
⑧ Economy21 웹페이지. http:// www.economy21.co.kr/
⑨ 매일경제 웹페이지.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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