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 해상보험 관련 분쟁사례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3.03.20 / 2019.12.24
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3. 선정 이유

4. 판례의 소개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련된 사례」
(1) 사고의 내용
(2) 보험조건
(3) 쟁점
(4) 제1심의 판결
(5) 고소인의 주장
(6) 원고의 주장
(7) 공소심판결의 내용

5. 판례의 해석

본문내용: 3, 선정 이유

김성용이 올린 판례는 일반적인 사례라고 판단, 전보형이 올린 판례는 해상관련 분쟁 사례로는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 이효승이 올린 판례 역시 신용장과 관련된 것이라 부적합 하다고 판단, 결국 이강호가 조사한 판례로 발표하기로 최종 결정함

4. 판례의 소개 (원문)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련된 사례」

(1) 사고의 내용
T.M.Norten사는 인도의 캘커타의 제조업자로부터 가죽장갑을 수입하는 회사로서 1982년 3회와 1983년 1회 포함 4회의 선적화물 중 모두가 로테르담에 도착했을 때에 장갑의 유손, 오염, 변색 등의 손해가 생긴 것이 확인 되었으며, 이 경우 손해의 원인은 컨테이너 내부의 천정에 결로(結露)된 물방울이 화물인 장갑위에 떨어진 결과인 것으로 인정됨.

(2) 보험조건
원고는 로이드에 화물보험을 부보 하였는데 1982년의 3건은 ICC(A/R), 1983년의 것은 ICC(A) 조건으로 부보 하였고, ICC(A/R)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이 있다.
“이 보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의 지연,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관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는 것으로 확장해서는 안됨” ICC(A) 조건도 동일한 면책조항을 갖고 있음.

(3) 쟁점
화물에 흡수된 수분이 컨테이너 내외의 기온의 변화에 의해 증발하여, 컨테이너 천정에 결로한 물방울이 컨테이너 내의 화물에 떨어져 유손을 발생케한 경우에 이러한 손해는 화물의 고유의 하자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인가, 보험자는 고유의 하자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다툼이었음.

(4) 제1심의 판결
원심에서는 먼저 유손을 발생케한 습기가 컨테이너에 가죽장갑을 채웠을 당시에 컨테이너 내의 존재했던 공기에서 생겼다는 주장(원고측)과 장갑 그자체로부터 생긴 것이라는 주장(피고측)이 논의 되었으나 판사는 이점에 대해 피고측 감정인(Dr. Suddaby)의 견해를 채택, 습기가 장갑 그 자체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피고측에 유리하게 판단하였으나, 선례인 Bowring V Amsterdam London Insurance사건(1930)의 판례를 인용하여 화물자체로부터 방출된 수분이 물방울의 원인이기는 하나 어떤 화물에 떨어지는가, 어느 정도까지 물방울이 떨어지는가 하는 것은 우연성을 갖춘 의래적 요인(external cause)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건의 손해가 피보험위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고유의 하자에 의한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Soya Gmb H.V White사건(1982)에 따라 제시된 고유의 하자에 대한 정의 즉 “고유의 하자는 우연성이 있는 외래적 사고의 개입 없이 항해의 통상 과정 중에 화물본래의 성질의 결과로서 생긴 화물의 악화된 위험을 의미 한다”를 인용하여 본건은 이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자료평가

좋습니다 자료 잘썼습니다 ㅎㅎ
jjs0***
(2014.05.12 19:56:41)

회원 추천자료

경제경영 EU의 공동통상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6장. EU 인접국의 활용 EU의 확대로 새롭게 EU의 인접국이 되는 나라들을 EU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 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이 지역이 인접지역이 됨에 따라 EU의 관심과 지원이 증가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상환경의 개선을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제통상론, 윤기관 외 4인, 법문사, 1997⋅ 국제통상정책론, 김정수, 박영사, 2000 ⋅ 새유럽

[해상보험론] 해상 악의손해-해적, 테러리즘의 유형, 사례, 예방책

해상보험에서의 악의적 손해와 관련된 약관4. 담보위험 4.1 이 보험은 다음의 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합니다.4.1.1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위험4.1.2 화재, 폭발4.1.3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4.1.4 투하4.1.5 해적행위 4. 면책4.1.7 해적행위(그러나 이 면책조항은 약관 1.4에서의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2. 해상 악의손해의 유형과 사례해상보험론 8조1. 해적 행위

[무역보험론] 해상보험계약 중 발생 가능한 해상위험과 담보형태 및 실제 적용사례

-무역보험론 레포트해상보험계약 중 발생 가능한 해상위험과 담보형태 및실제 적용사례-목 차0. 본 과제의 목적 및 전개방향1. 해상위험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3. 보험자의 담보방식과 인과관계4. 해상위험의 변동 5. 기타 부문별 케이스6. 결론 및 의문점, 느낀 점제출일자: 10/25 -별지 신 협회적화약관 담보위험의 범위, 제1조(위험약관) 구 협회적화약관 담보위험의 범위, 제5조0. 본 과제의 목적 및 전개방향해상보험일반에 관한 단

[무역보험론] 운송인의 과실과 적하보험

사례①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정도②위부통지가 없는 경우에 추정전손인정의 요건③감항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선박침몰과 보상책임④ 이로로 인한 면책의 요건*참고 문헌 운송인의 과실과 적하보험국제무역에서 해상운송의 경우 물건을 보관하거나 운송중의 멸실이나 손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일어날 경우는 언제든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해상 운송계약이란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만일 물건

국제운송론 - 복합운송과 인코텀즈(INCOTERMS) 2000과의 관계

복합운송과 INCOTERMS 2000과의 관계목 차Ⅰ. 서론Ⅱ. 복합운송의 개념과 국제규칙1. 복합운송의 등장배경(1) 컨테이너의 등장 2. 복합운송의 의의3.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 규칙(1) 국제법칙의 제정(가) 동경규칙(나) ICC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Ⅲ. 복합운송의 파급효과1.복합운송의 경제적 효과 (1) 경제성의 효과 가, 운항코스트의 절감나. 하역비의 절감 다. 포장비의 절감라. 해상보험료의 절감 (2) 안전성의 효과(3) 신속성의 효과 Ⅳ. 복합운송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