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와 협상론] 태안 기름유출사태 보상 협상과정 -갈등관리와 협상적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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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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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배 경
Ⅱ. 사례소개
Ⅲ. 사례분석
1. 협상의 요소
2. 상황
3. 협상과정
4. 협상전략
Ⅳ.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序 論 - 배경
2007년 12월 7일의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부터 약 300일이란 시간이 흘렀다. 전무후무의 대참사 이후 검은 기름으로 덮여있던 바다는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사건의 당사자였던 이들은 아직도 사고 당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건 가해자의 한 축인 삼성중공업과 피해 당사자인 태안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사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 300일 간 일견 이들의 분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기실 그 내면에는 양자간의 치열한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과 주민들. 단일화된 협상창구를 내민 기업과 난립하여 중구난방격인 주민단체, 정관언(政官言) 다방면에 걸쳐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대한민국 제일기업과 일부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에게 기대는 취약한 구조의 협상단체 등으로 구분되는 복잡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정된 상황하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결과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자는 협상이론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때로는 효과적으로,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실제에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의 자매결연 시도, 태안주민들의 시위와 같은 사실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며, 실제로 이론에서 배운 많은 부분의 현실 적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삼성과 태안간의 협상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론적으로 배운 갈등관리와 협상론을 현실에 비교 적용하여 보고자 이 글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주목하여 현재 배우고 있는 갈등관리와 협상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으로 태안피해보상 협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분석하는 과정을 밟았으며, 세부적으로는 먼저 삼성중공업과 태안주민이라는 특수한 관계의 두 당사자가 진행시키고 있는 태안주민피해보상 관련 협상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양 측의 입장을 분석해 봄으로써 양자의 전략을 파악한 뒤 나아가 향후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원활한 협상 타결을 위한 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II. 사례소개
2007년 12월 7일에 태안에서 예인선과 유조선이 부딪혀서 1만2547㎘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기상상황의 악화로 해안까지 원유가 도달하는 시간을 예상하지 못했던 관련청의 늦장대응으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책임자는 출현하지 않았다. 사고 예인선을 목격한 주민의 말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잘못이라는 사실이 퍼지면서 주민과 삼성중공업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다음부터는 그 갈등에 대한 사건일지를 표로 나열해 시간별로 각 행위주체들의 상황과 그것이 태안주민과초 기
일 자
주 체
사 건
의 의
12월 7일
사 건 발 생
12월 8일
정 부
6개 시․군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
충남도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를 건의
피해확산의 우려
삼 성
삼성화재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
선박에 대한 보험금이 최고 360억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손해배상 보험금이 약 46억원으로 밝혀짐
부사장을 단장으로 현장에 대책본부를
만들고 방제작업 시작
협상이 일어날 사건의 인식과 대책을 상대방보다 먼저 준비함
12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어민 피해에 대해 응분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
구체적인 보상안 절실히 요구
이명박 대통령
충남 태안 방문
정치적 관심을 이끌어 냄
12월 10일
주 민
인근 해안으로의 엄청난 피해발생
10여개 해수욕장이 기름으로 뒤덮임
태안군 내 전체 어시장의 37%가 오염
주민들의 생계위협
정 부
1~2일 내로 피해가 전체 어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 절감
12월 11일
충남도
연안오염 피해 250곳 3571ha에서 385곳 4823ha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
정 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주민에게 보상받을 권리가 주어짐
12월 11일
IOPC
사고현장에서 정확한 원유 유출량을 조사, 피해보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감
본격적인 수사 착수
충남지사
정부와 국민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호소
여론 형성, 대국민 관심에 이어 자원봉사자의 급증
일 자
주 체
사 건
의 의
12월 12일
주 민
두통, 호흡곤란, 안과질환 등의 질병을 호소
주민들의 신체적 피해 발생
12월 13일
주 민
태안군의 90%가량이 피해지역으로 집계
피해의 확산
12월 14일
주 민
기상 악화로 방제작업이 지연
계속되는 피해의 확산으로 인해 주민들의 감정 고조
재경부
‘태안해역 유류오염 금융 및 세제 지원 대책’ 발표
피해주민에게 저리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
세금납부기한도 9개월까지 연장
정부의 대책 발표, 그러나 보상에 대한 언급이 미흡
12월 15일
주 민
타르 덩어리로 인한 2차 오염피해
주민 1800여명 방제작업에 나섬
식당, 숙소 예약률 거의 0%
피해의 확산과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계 위협
IOPC
손해배상 관련 비공개 회의
흡착포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논쟁
정부, 대한민국 서해에서만이 가능한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한 기름확산방지 대책이라고 맞대응
12월 20일
태안해양 경찰서
‘태안 원유 유출 사고’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역구의 책임자 규명을 위한 노력
1월 2일
주 민
주민 1000명, 백화산에서 해맞이를 하며 재기를 다짐
단결
1월 7일
주 민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선보상하고 사고 책임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촉구
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됨
1월 10일
주 민
첫 번째 태안 어민 자살
10여년간 굴 양식업자 기름 피해로 낙담 후 극약을 마시고 자살
주민들의 단합을 이끌어 냄
1월 11일
정 부
유류피해 증거보전 시작
주 민
어민대표 20명, 삼성중공업 본사를 방문, 공식사과와 배상을 촉구
계속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피해보상 촉구
일 시
주 체
사 건
의 의
1월 16일
주 민
두 번째 어민 자살
피해 주민 감정 고조화
1월 18일
정 부
신안, 무안, 영광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정부의 미흡한 대응
1월 18일
주 민
50대 남성, 집회 중 분신
주민 감정의 극대화
1월 21일
검 찰
삼성중공업-유조선 쌍방과실 인정
피해주민의 반발
1월 22일
삼 성
대국민 사과
형식적인 사과, 주민들의 갈등 증폭의 역효과 발생
1월 23일
정 부
삼성중공업에 합리적 패해보상 촉구
가해 기업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정부, 주민들의 직접적인 대응으로 연결
1월 24일
주 민
주민 3700명 상경 시위
1월 25일
삼 성
첫 공판, 입장표명 연기
극대화된 주민의 감정을 고려하여 우회
1월 30일
삼 성
유출사고에 대한 과실 혐의 부인
책임 회피와 이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 촉발
1월 31일
환경운동연합회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크레인 점거 시위
2월 11일
삼 성
2차 공판, 혐의 부인 관련 증거 제출
2월 21일
국 민
자원봉사자 100만명 돌파
외형적 모습 복구,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지 못함
사건발생으로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단계
협상의 준비 단계
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혐의 부인 증거를 확보한 기업 측과 달리, 감정적이고 단일화에 실패한 피해주민 측의 입장을 보여주는 기간
정부는 해당기업에 책임을 미루고 보상계획과 보상안에 대한 시행을 지연시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림
중 기
일 시
주 체
사 건
의 의
2월29일
주 민
유류피해 태안군 연합대책위원회 출범
협상창구의 단일화
주 민
1년에 1조원씩 5년간 지역발전기금 요구
목표액 제시(5조원)
삼 성
천억원 기금 출연 및 자매결연과
지역소외계층 후원 약속
추가의제의 제시(자매결연, 기금출연, 소외계층 후원 등)
3월10일
IOPC
IOPC “태안 피해액 최대 4240억원”
보상 기준액 제시
주 민
6월12일까지 협상 유예기간의 제시
협상 기준일 제시
3월28일
삼 성
삼성중공업 주총 종료
예행 연습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함
태안은 주주의 일부 언급으로 그침
기업경영상 압박을 받을 위험을 넘김
주민들의 주요 압박수단 상실
4월2일
주 민
원유사고 피해주민 특별법 개정 위한‘전국투쟁연합’결성 제안
기준액 변경 및 위상강화 시도
4월6일
주 민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 유세 지원
언로(言路) 확보전방위 압박 시도
4월11일
정 부
정부,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액 100% 보상 방침(대지급)
주민들의 BATNA 강화 기대
5월30일
주 민
태안주민의 삼성에 대한 민사소송개시
BATNA/의제설정 추가(민사소송진행여부)를 통한 압박에 들어감
5월31일
주 민
해상과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시위
협상 진행을 위한 압박 및 의제추가설정(시위진행or정지)
일 자
주 체
사 건
의 의
6월4일
삼 성
보상관련 문제로 인해 1천억 출연기금 미집행. IOPC의 보상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배상하고자 할 경우 2013년 이후에나 가능
삼성측의 제시의제(보상금) 약화
주민들의 효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짐
6월11일
삼 성
하계수련회 태안지역 봉사활동
의제(봉사활동)진행
6월12일
주 민
정부·삼성 기름사고 무대책, 강경 투쟁
예고대로 투쟁돌입
6월19일
정 부
정부, 태안사고 보상범위 기준 확정
국가의 대지급을 통한 주민입장 강화
6월23일
법 원
사고 관련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에게 징역 3년 선고 (1차 공판)
삼성측 과오 인정
주민측 입장 강화
주민들의 협상 대표가 단일화 된 것을 기점으로
-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도서
· 협상천재(2008), 디팩 맬호트라, 맥스 H. 베이저먼, 웅진지식하우스
· 협상의 이해(2008), 심준섭 외 사인공저, 미정
· 협상의 정석(2007), 맥스 H. 베이저먼, 마가렛 닐, 원앤원 북스
2. 논문
· 「한국 해양구난방제체제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영희, 부산 : 해양대 해사산업대학원, 200302
3. 보도자료
· 누가 얼마나 배상하나, 「주간조선 통권 1991호」, 2008. 2. 4
4. 기타 참고사이트
· http://cdi.re.kr/index.jsp 충남발전연구원
<참고기사>
2007년 12월 26일: 삼성중공업 예인선 ‘항해일지 조작’
([한겨레] 2007-12-26 9면 사회 뉴스)
2008년 1월 3일: [사설] 삼성은 오염책임 언제까지 회피할 건가
([한겨레] 2008-01-03 31면 오피니언․인물 사설)
2008년 1월 8일: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난립으로 협상에 난항
(http://www.fnn.co.kr/content.asp?aid=57d06a5d3d6a04c6004947d36c4d0e2c&strParnt_id=10400000000)
2008년 1월 11일: ‘사과’없는 삼성중공업
([국민일보]2008-01-11 2면 종합 컬럼)
2008년 1월 18일: [사설] 삶을 내던지는 태안 주민들의 절망감
([한겨레] 2008-01-18 35면 오피니언․인물)
2008년 1월 22일: [사설] 태안사고 책임 정밀하게 밝혀내야
([서울신문]2008-01-22 31면 오피니언․인물)
2008년 1월 31일: 삼성중공업 “태안기름유출사고 책임없다”
([한겨레] 2008-01-31 13면 사회 뉴스)
2008년 2월 5일: 기름에 휩쓸려간 삼성중 보너스...대신 고구마 지급
([국민일보] 2008-02-05 [쿠키경제])
2008년 2월 23일: [사설]피눈물 여전한데 ‘
자료평가
- 사례소개가 엄청 자세하네요
- 52854***
(2019.01.14 2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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