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EU의 공동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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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공동통상정책
목 차
Ⅰ부.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전반적 이해2
1장.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성립배경
2장. EU의 공동통상정책의 목적
3장. EU 공동통상정책의 변화
4장. EU 공동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Ⅱ부. EU 통상정책의 형태5
1장. 수입관련 통상정책
1절. 관세
2절. 변동수입 징수금
3절. 수입수량규제
4절. 반덤핑,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5절. 무역장벽수단(Trade Baiers Instrument; TBI)
2장. 수출관련 통상정책
1절. 수출보조금
2절. 수출자율규제
3절. 수출촉진과 수출금융보험제도
Ⅲ부. EU 통상정책의 특징9
1장. 공동통상정책의 운영
2장. 다양한 특혜무역협정의 유지
3장. 반덤핑조치의 적극적인 활용
4장. 통상정책의 투명성 및 개방성
5장. 개방주의와 보호주의적 정책의 병존
Ⅳ부. EU의 통상 분쟁 사례11
1장. 中-EU, 섬유 분쟁 타결
2장. 한국, 하이닉스 D램 분쟁서 EU에 부분승소
3장. 미EU캐나다, 中자동차 부품 수입규제 WTO 제소
Ⅴ부.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 전략13
1장. EU와의 무역분쟁 소지를 사전에 제거
2장. 직접투자를 통한 EU역내 생산체제 구축
3장. 범 유럽차원의 현지경영체제 개편
4장. 재무 전략상 유로화사용 비중의 제고
5장. EU확대로 관세장벽이 높아지는 품목에 대한 대책강구
6장. EU 인접국의 활용
참고문헌14 Ⅰ부.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전반적 이해
1장.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성립배경
EU의 공동통상정책은 공동농업정책과 함께 EU가 출범 초기부터 회원국으로부 터 독립하여 전적인 권한을 행사해 온 정책분야이다.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에서는 역내국가간에는 모든 관 세와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대외적으로는 공동 관세를 운영하는 관세동맹을 1969년 전까지 이룩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였다.(로마조약 8조)
관세동맹은 역외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동의 관세와 통일된 수입절차를 적용해야 하므로 각 가맹국이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통상정책을 공동정책으로 일원화하였 다. EU의 공동통상정책은 관세동맹이라는 토대 위에서 수립되었으며 관세동맹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EU의 관세동맹은 당초 목표연도보다 1년 앞선 1968년 수립되었으나 본격적인 공동통상정책은 로마조약 111조에 의거, 각 회원국이 통상정책을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제3국과의 무역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완료된 1970년 1월 이후부 터 EU집행위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2장. EU의 공동통상정책의 목적
조약 131조에 나타난 공동통상정책의 목적은 국제무역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교역상의 장벽을 폐지하고,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EU의 공동통상정책은 크게 자신의 통상이익 방어, 자유무역체제 강화, 세계화의 혜택 신장 및 공유라는 3가 지 측면에서 구현하였다.
EU는 교역장벽의 완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교역신장은 각국의 경제적 발전과 자유무역체제의 발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공동통상정 책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개방하여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을 폐지함으로써 EU상품의 수출시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동통상정책은 국제교역규범 제정 및 강화, 경제사회개발 및 환경보호 등 범세 계적 통상이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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