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중국 정치경제 문헌 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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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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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戴园晨 (대원신)의 견해
刘宪法(류헌법)의 견해
吴军(오군)의 견해
4. 체제문제의 해결
5. 정부의 경제기능과 거시 경제제어
杨德前 (yángdéqián)
张银杰 (zhāngyínjié)
廖季立 (liáojìlì)
吴敬琏(Wújìngliàn)
5. 정부의 경제기능과 거시 경제제어
寥季立(liǎojili)등의 견해
郭树淸 (guoshiqing) 의 견해
합리적인 거시경제제어 모식 (5가지)
1. 계획으로 시장을 조절, 시장이 기업을 인도
2. 혼합모식
3. 거시경제제어의 시장주도모식
4. 2차 조절모형
5. 계획의 지도하에 있는 거시제어의 시장조절 모식
거시경제 분층 제어의 제의
吴敬琏 (오경련)의 견해
郭树清 (guo shu qing) 견해
戴园晨 (dai yuan chen) 견해
顾松年 (gu song nian) 등 견해
吴敏一 (wu mǐn yī) 견해
张荐华 (zhang jian hua) 견해
吴晓求 (wu xiao qiu) 견해
지방정부의 기능
马国贤 (mǎ guo xian) 등 견해
정부경제 기능구조
谷书堂(gǔshūtáng)의 견해
罗小明 (luó xiǎo míng)의 견해
정부의 기능전환, 薛荣久(xuē róng jiǔ) 의 견해
薛荣久(xuē róng jiǔ) 의 견해
陈洪波 (chén hóng bō) 의 견해
Ⅱ. 경제체제개혁
1. 사회주의 경제발전중의 가격규율
중국 정치 경제 문헌 선독

본문내용: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개혁조치는 가능한 한 공포시기를 잘 선택하여 개혁의 흐름을 잘 조절해야 한다. 동시에 거시적 확장정책의 역량을 키워 몇몇 개혁조치 진행 중 수요 공급관계에 부가되는 단기적 긴축효과를 보완해야 한다. 국민들이 개혁 실시 과정 중 직면하게 되는 단기적 수입감소, 지출증가에 대해 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거시적 확장정책 실시의 역량과 시간은 수요, 공급 관계와 물가 변화 상황에 맞춰 적시적소의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과정 중 경제성장 잠재력의 한계를 주의해야 한다.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도꼭지’가 활짝 열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즉, 지폐의 무분별한 공급으로 경기과열과 심각한 통화팽창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시장결함의 객관적 존재는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게 한다.” 이러한 이론은 이미 이론계의 공통 인식을 얻었다. 역사상에서 시장결함에 대한 폭로와 비판은 공상사회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서방주류경제학자들 중 제일 처음으로 시장결함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케인즈이다. 20세기, 30년대의 불경기는 시장의 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는 “스미스신화”를 무너뜨렸다. 시장의 여러 가지 결함이 노출되면서부터 “시장 무결함론” 교조는 당시 “경제학혁명”의 혁명 대상이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케인즈는 정부가 경제를 간섭하고 정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주장했다. 당대의 서방경제학계에서 신고전종합경제학파의 대표인물인 사무엘슨도 시장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취했다. 그가 말하기를 “시장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한필의 좋은 말이 될 수는 있지만 에너지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단 이 한계를 지나면 시장 매커니즘은 작용을 잃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거시적 제어 이론의 연구는 20세기, 80년대 중기에 시작되었다. 경제체제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특히 미시경제가 발전하는 동시에 거시경제총량과 구조를 제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때로부터 이론계에서는 시장결함, 정부의 간섭, 거시경제제어목표, 양식과 수단,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조건하에서의 정부 경제기능 등 문제에 대하여 광범한 연구와 토론을 벌렸다. 거시경제제어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경제체제 개혁의 실천에서 얻어낸 결론이다. 경제체제 개혁의 전면적인 전개와 미시경제의 시장화가 진행됨에 따라 총량과 구조를 제어할 수 없고 경제가 파동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거시경제제어의 필요성이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 일으켰으며 그에 대한 이론탐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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