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대만의 국가발전 및 위기와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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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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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REPORT
-대만의 국가발전 및 위기와 발전전략-
<목 차>
Ⅰ. 서론
Ⅱ. 대만의 역사적 기반 및 제도적 특성
1. 발전국가와 국가자율성및 국가주도발전
2. 발전국가 형성의 정치적배경과 정당성근거
3. 대만의 제도적 특성
Ⅲ. 대만의 발전전략
1.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2. 양질의 노동력과 노동통제
3. 중소기업의 높은 활동성
Ⅳ. 대만의 위기
1. 세계체제적 압박구조 : 국가-세계체제의 변화
2. 민주화의 이행 : 국가-시민사회의 변화
3. 민간자본의 성장 : 국가-자본관계의 변화
ⅴ. 대만행정개혁
1. 대외무역정책
2. 산업정책(대만의 신주단지)
3. 금융정책
4. 지배연합의 변화
Ⅵ.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대만은 동아시아, 중국 동남방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35,980평방 Km 이며 인구는 2009년 기준 23,119,772명이며 수도는 타이페이이다. 대만은 최고기관인 국민대회 및 총통 아래 입법원(국회), 행정원(내각),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의 5권 분립제를 택하고 있다. 국민당 1당 지배정치를 펴온 타이완정부는 1949년 이래 계속 실시된 계엄령을 1987년 7월 해제하였으며 1988년 1월 13일 총통 장징궈가 사망한 후 부총통 리덩후이가 총통으로 취임하였다. 1989년 1월에는 복수정당제를 도입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의 입법원 선거에서 야당세력이 예상외의 의석수를 차지함으로써 집권 국민당에 타격을 주었다. 1991년에는 타이완 수비 사령부를 해체하고, 진먼섬 계엄을 종식하였고, 1992년 사상경찰제 폐지 및 타이완 경비사령부 폐지, 1993년 11월 최초의 지방선거 실시, 1994년 7월 국민대회에서 선출되던 총통직선제 개헌안 승인을 거쳐, 1996년 3월 총통 리덩후이가 최초의 직선총통이자 제9대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2000년 3월 야당인 민진당의 후보인 천수이볜이 리덩후이를 꺾고 총통으로 선출되어 50년 이상 계속되어온 국민당 체제가 중단되었다. 1971년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을 탈퇴하였고 30여개국과 수교하고 있다. 2001년 11월에는 중국과 함께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중국지역본부 대만 무역관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대만은 신흥공업국(NICs: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의 한 국가로써 고도성장을 이룩하여왔다. 그러나 동아시아들이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대만도 함께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따라 대만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전략들을 추진 하여왔다. 그 중 특히 중국과의 교역을 넓혀가는 대외 전략에 따라 경제위기극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은 2008년 5월 마잉주 총통이 취임한 이래로, 대만 정부는 ‘활로외교’(Flexible Diplomacy) 정책을 전개하며 중국과의 우호관계 촉진에 주력했다. 그 노력은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만해협 양안의 훈훈한 분위기는 양안관계를 증진시켰고, 긴장상태를 완화시켰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협력했다.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의 종결과 함께 대만은 활로외교정책을 통해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증진시켰다. 이에따라 2010년에는 양안 경제통상의 긴밀화 등으로 수출동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 양안 경제교류 증대, 개방 경제정책 확대 등이 민간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수출 10.98%, 수입 10.71% 성장이 예상되고,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10년에는 전체적으로 3.92% 성장이 전망된다. 매일경제 핫뉴스, 2010.05.23일자, 장종회 특파원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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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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