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한국사회의 비정규직(노동시장 이분화) 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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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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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I.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1. 비정규직 근로자의 탄생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3.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실태
4.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
Ⅲ. 시대별 노사관계의 흐름 - 1997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1. 1950년대 노사관계
2. 1960년대 노사관계
3. 1970년대 노사관계
4. 1980년대 제 5공화국의 노사관계
5. 1980년대 제 6공화국의 노사관계
6. 1990년대 노사관계
Ⅳ. 1997년 경제위기 사태 이후의 노사관계 갈등
1. 신자유주의와 노동유연화
2. 노동시장 변화와 갈등의 증가
Ⅴ. 결 론
1.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의 모색
2.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민주주의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산업사회의 성립과 발전은 커다란 역사적 진보였다 . 많은 사람들이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회적 삶을 누리게 되었고 생산력의 급격한 증대를 통해서 이전에 비해 훨씬 풍요로운 물질적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도 결코 이상사회일 수는 없었다. 그 이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업사회와 더불어 대두되고 있었다.
한편,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의 로봇과 자동화를 통해 대체하는 것으로부터 컴퓨터에 의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지전능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생산기술은 거의 무제한의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인류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물질적 풍요를 안겨 주었다. (이처럼 자본주의적 물질 생산력은 시장경제를 거부하던 동구권 사회주의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가함으로써 동구권을 와해시킨 주된 요인이 되었다. )
다른 한 편으로는 직인에 대해서 장인이 가졌던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본가, 즉 하지만 이와 더불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더불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작 노동의 문제로 수렴, 귀결되어 진다. 산업사회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변동은 중세의 장인이 도제나 직인에 대해 가졌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노동자의 사회적 속박으로부터 노동자를 해방시켰듯이 기업가를 해방시켰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업가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원칙에 의해서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하게 되었다. 기업가는 오직 노동자를 노동력이 필요할 때만 고용하고, 자신에게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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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법, 류태모, 윤대혁, 「노사관계론」, 대명,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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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1999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 한울 아카데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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