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한일 FTA 하에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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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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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현황
1. 왜, 부품·소재산업인가?
2. 무역수지를 통해 본 한국의 부품·소재산업 현황
3. 시장 점유율을 통한 한·일 부품·소재산업 현황
1) 미국 시장에서 한·일 부품·소재품목의 시장점유율
2) 중국 시장에서 한·일 부품·소재품목의 시장점유율
3) 한·일 간 부품·소재품목의 시장점유율
4. MCA분석을 통한 한국의 부품·소재산업 현황
1) 한국의 對 미국 MCA 분석
2) 한국의 對 중국 MCA 분석
5. TSI 분석을 통한 한국의 부품·소재산업 현황
1) 한국의 對 일본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2) 한국의 對 세계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Ⅲ. 부품·소재산업의 산업군 분류와 수입수요함수를 이용한 관세철폐효과 분석
1. Industry Life Cycle Theory와 MCA 및 TSI 분석을 통한 산업군분류
1) Industry Life Cycle Theory
2) ILC와 MCA 및 TSI 분석을 통한 산업군 분류
2. 수입수요함수를 통해 본 각 산업군의 관세철폐 영향
1) 한·일 양국의 관세율
2) 수입수요함수를 이용한 관세철폐 영향 분석
Ⅳ. 산업군별 한국의 對 일본 FTA 협상 전략 및 육성방안
1. 산업군별 한국의 對 일본 FTA 협상전략
2. 육성방안
Ⅴ.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998년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양국간 '21세기 신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한·일 FTA 추진을 위한 민·관 차원의 공동연구가 실시되어왔다. 하지만, 양국이 칠레와 멕시코 등 다른 국가들과 FTA 협정 체결에 매진함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 한·일 FTA 체결을 위한 교섭이 정체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2003년 10월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2005년까지 FTA 협상 교섭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한·일 FTA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 양국 실무자 간의 공식적인 FTA 협상은 2004년 9월 현재 제5차 협상까지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FTA 협상에 따라 양국의 경제 및 통상 전문가들은 두 국가 간의 FTA가 향후 미칠 영향과 그 경제적 후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문가들에 의해 발표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한&일 FTA가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량적 분석을 하거나 각 산업별 경제적 후생 여부를 예상하는 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일 FTA 하에서 한국의 열위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을 왜 육성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논문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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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손찬현, 윤진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산업별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3
ㆍ“한·일 FTA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2
ㆍ“주요무역동향지표”,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4
ㆍ최낙균 외 3명,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2
ㆍ김양희 김종걸,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2001. 12
ㆍ김양희 외 1명,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경쟁정책적 접근”, 2002. 12
ㆍ신현수 외 2명, “단기 수출입 예측 모형 개발”, 산업연구원, 1999. 11
ㆍ정만태, “전기기계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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