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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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1. 서론 . 한-일 FTA에 대하여.

2. 본론

A.
1-1) 한-일 FTA재협상의 배경
1-2) 한-일 FTA의 목적

B. 전 한-일 FTA 협상 분석
2-1) 한국의 전제조건
2-2) 일본의 전제조건

C. 한-일 FTA 타결시의 문제점

3. 결론 . 한-일FTA에 대한 방향.

본문내용: 5. 공동연구회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총 여덟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기간동안 공동연구회는 현재 양국 관계를 검토하고, 이러한 관계,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협상 영역에 포함될 국경을 초월한 이슈들에 대해 토론했다. 그 결과, 양 측은 각국의 민감한 분야에 존재하는 취약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슈에 관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6. 2003년 6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동경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고, 한일 FTA를 추진하는 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의 기업인들은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한일 FTA가 양국의 경제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양국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한일 FTA 조기 체결을 위해 양국 정상이 리더쉽을 발휘할 것을 요청했다.

7. 이 보고서는 공동연구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개요와 한일 양국정부에 대한 공동연구회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1부에서는 현재 지역 통합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 일본 양국의 FTA 정책, 양국간 경제적 관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서술한다. 2부에서는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서술한다. 3부에서는 한일 FTA가 포괄하는 전체적인 영역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공동연구회의 결론과 건의사항, 양국간 FTA의 전략적 중요성, 한일 FTA가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을 실현하는데 있어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할 수 잇는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한다.

A-1. 한-일 FTA 재협상의 배경

실제 협상에서 한·일양국간입장차이가좁혀지지않는분야도있었으나,
다수 분야에서는 양국 간 입장이 유사하였다. 정부조달, 지재권, 전자무역, 경
쟁정책, 정보통신분야, 원산지기준 등 에서는 한·일 양국은 유사한 입장을 보
인 반면, 관세철폐, 비관세장벽완화, 투자촉진, 자격증상호인정, 과학기술협
력, 무역투자협력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컸다. 하지만, 이정도의입장
차이는 다른 FTA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것 이며, 협상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
도입장차이가좁혀지는가가협상타결에중요하다.

양국간에 입장 차이가 컷던 분야의 대부분은 주로 무역 자유화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이 ‘윈-윈’ FTA를 위해 제안했던 협력 사업들이다. 협상 실무자들은 제조업분야의 솔실을 일정 부분만회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을수 없었으나, 일본 측은 민간기업간 협력 사업임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비록 몇 년간 한-일 FTA 논의를 해왔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FTA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경제효과에 있어어도 관세철폐와 같은 무역자유와로 한국은 그다지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있었다.
다만, 일본이 대한국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할 경우 동태적 이익이 대일본 관세철폐에 따른 손실을 능가할 것이란 점이 강조되었다. 경제협력은 크게 민간부분의 협력과 정부 및 공공부문이 관여하는 협력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협력을 전제로 한국측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3년 12월 시작된 한-일 FTA 협상에서 한국이 관심을 가졌던 몇 개 분야는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산업 및 관세 구조에서 불리한 한국측은 FTA 체결의 이익을 양국 모두가 공유 할 수 있는 내용을 협정에 반영시키고자했으나, 무역자유화중심 FTA내용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 변화를 설득하기 어려웠다. 특히 한-일간 경제 협력강화는 더 이상은 협상 주제가 될 수 없고, 무역개방범위에 있어서도 농업제외 입장에 한국 측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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