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중소기업] FTA와 개방화시대의 중소기업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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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시대에 있어 FTA와 "개방화시대의 중소기업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유무역시대의 태동에 대한 개념과 각 무역기구 그리고 fta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존방안에 대하여 요약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목차
-
1. 들어가며
2.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태동
3.GATT, UNCTAD, WTO, OECD
1)GATT
2)UNCTAD
3)WTO
4)OECD
4. 국제통화제도
5. 국제금융시장
6. FTA 대응은 기업생존과 직결
7.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8. 경쟁력 강화방안 필수조건
- 본문내용
-
WTO 출범과 다자무역규범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FTA의 체결이 오히려 확산돼 GATT체제 47년간 체결된 지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8년간 169건으로 급증했다. 그 결과 세계 총 무역액 중 지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현재 43% 수준에서 2005년에는 5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FTA를 통해 경쟁을 심화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 있다. 따라서 세계 각 국가들은 역내 국가간 높은 자유화의 추진과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불이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산업의 생산과 고용 및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며 국가의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부의편중을 방지함으로써 자유경제체제 하에서의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며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도 균형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D업종 기피로 인한 생산인력 확보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강조되고 있으나, 그동안 수출증대를 위한 기업으로서 대기업 종합무역상사에 중점을 두었을 뿐, 우리나라 기업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경영환경 속에서 최근 한미 FTA의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크게 변화할 것이며, 위협요인에 비해 기회요인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가장 큰 기회요인은 1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수입시장이 열린다는 사실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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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개방화시대의 중소기업 대응방안 "/유동국 /한국fta연구소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박순찬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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