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책 분석 및 `미원`진출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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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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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인도네시아의 개황
1. 국가개요
2. 경제동향
(1)경제성장률
(2)소비자물가상승률
(3)환율
3. 정치/사회 동향
(1)정치동향
(2)사회동향
4. 외국인 투자현황
Ⅱ우리나라의 투자현황
1. 한-인니 교역관계(주요 수/출입 품목)
2. 교역규모
3. 투자관계
4. 대 인도네시아 업종 별 투자현황
5. 인도네시아 성공적인 TIP
Ⅲ인도네시아의 정책
1. 외국인 투자법 주요내용
2. 인센티브
(1)세제상의 인센티브
(2)지역별 인센티브
(3)산업별 인센티브
3. 진출 형태 별 절차
(1) 외국인 투자진출 형태
1)외국인 투자의 보호
2) 외국인 투자형태
(2) 지사 개설
1)외국인 주재원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2)주재원 사무소 개설 수속절차,
필요서류, 기간
(3) 현지 법인
1)투자법인 형태
2)설립수속 및 해당관청
3)외국인 투자 승인 절차
4. 규제 및 장벽
(1)환경관련규제
(2)투자장벽
1)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2)외국인 투자규제
3)외국인 고용제한 및
현지인 교육훈련 의무
4)수출의무비율
5)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6)부동상 취득 및 사용제한
7)금융
8)세제
Ⅳ사례
1. 미원의 진출배경
2. 미원의 투자과정
3. 현지전략
4. 성공요인
Ⅴ참고문헌
- 본문내용
-
4. 대한 수입 규제 현황(반덤핑 피소 추이)
인도네시아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상품에 대한 13건의 반덤핑제소가 있었으며, 2009년 8월까지 제소 중인 건은 없다. 이 중 Tin Plate, Carbon Black, 비코팅 인쇄용지 등 3건은 덤빙 판정이 났으며, 3건은 무혐의 판정, 7건은 기각되었다.
5. 한-인도네시아 관계
1) 외교관계
- 1949년 12월: 아국, 인도네시아 승인
- 1966년 8월:영사관계 수립
- 1966년 12월: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개설
- 1973년 9월: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2) 정상간 교류
- 1981년 6월: 전두환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 1082년 10월: 수하르토 대통령 방한
- 1988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 1992년 9월: “노태우, 수하르토 대통령 정상회담(뉴욕)
- 1994년 11월: 김영삼 대통령 국빈방문 및 제 2차 APEC 정상회의 참석(보고르)
- 1999년 11월: 김대중, 와히드 대통령 정상회담(마닐라, ASEAN+3 정상회담)
- 2000년 2월: 와히드 대통령 국빈방한
- 2000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 2002년 3월: 메가와티 대통령 국빈방한(남북한 동시방문)
- 2003년 10월:노무현 대통령 ASEAN+3 정상회의 참석(발리)
-2004년 11월: 노무현, 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자카르타, 지진, 해일 피해 관련 ASEAN 긴급 정상회의)
- 2005년 11월: 유도요노 대통령 부산 APEC정상회담 참석
- 2006년 3월: 김원기 국회의장 인도네시아 방문
-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문
- 2007년 7월: 유도요노 대통령 국빈 방한
-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문
- 2009년 6월: 유도요노 대통령 제주 한-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3) 대 남•북한 입장
■ 정책 기조
- 비동맹, 중립 기조 하에 표면적으로는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우리와의 쌍무관계 증진이 인도네시아 국익은 물론 ASEAN 발전에도 도움이 되 는 것으로 인식
■ 대 한국 관계
-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사회주의 성향으로 북한에 비해 약 10년 늦은 1973 년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 이후 양국 정상간 교환 방문을 통해 긴밀한 협 력관계를 유지해 옴.
-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2004)이후 APEC, ASENA+3 등을 계기로 우리와 잇 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경제 등 제분야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
-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간 미래의 발전 적 관계를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키로 합의
-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양 국간 에너지, 자원, 산립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리로 합의
- 2009년 6월 한-아세안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양 국간 실질협력이 정보,통 신, 청정에너지 개발 등 신성장 동력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 국간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아가기로 합의
■ 대 북한 관계
- 수교(1964) 이래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 교환 방문을 통한 개인적 친분과 비동맹회원국으로서의 연대감을 토대로 우호관계를 유지
- 수하르토 대통령이 공산당 주도의 쿠데타(1965)를 무력 진압, 집권한 이후 철 저한 반공 정책을 표방함으로서 관계가 소원화
- 그 후 메가와티 대통령이 부친(수카르노 전대통령)과 북한의 친분을 감안, 북한 을 공식 방문하고(2002), 퇴임 후에도 방북(2004)함으로써 양국 협력 관계가 정상화됨.
- 유도요노 정부 들어서는 경제, 무역, 문화 등 전 반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강 화를 희망하고 대북 특사(2006), 파견 등 실질 협력을 모색
4) 이민 역사
- 1940년대 초: 일본징용 및 종군위안부
- 1960~1970년대: 상사주재원 및 기업인
- 1980~1990년대: 노동 집약 산업을 비롯한 현지 생산기지 진출
- 2000년대: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 금융기관, 자원개발 등 진출 분야 다 양화
5) 한류 현황
-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축구를 좋아하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하였으며, SCTV의 `겨울연가`방영을 계기로 한류스타 패션과 드라마 주제곡이 유행
- 2005년 인도네시아 채널을 통해 방영된 `대장금`이 대히트를 기록하여 우리 문화와 음식에 대한 인식이 업그레이드 됨.
-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결성한 팬클럽이 2005 년에 발족한데 이어, `반둥 한사모(2006)`, `인-한 친선협회(2007)도 발족하 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
6) 주요 협정체결
- 1971년: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 1981년: 건설협력 양해각서
- 1987년: 임업협정
- 1989년 9월: 항공협정
- 1989년 11월: 이중과세방지협정
- 1991년 2월: 토자보장협정
- 1996년 12월: 법무자료교환협정
- 참고문헌
-
Ⅴ참고문헌
1. 서적
한국기업과 신흥해외시장(이장로,신만수 [공저] 2000 무역경영사)
국제경영 사례(고려대학교, 1995)
다국적 기업론(김권수 지음,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9)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영사례(장세진, 박영사. [공저] 1999)
국내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사례(서종대, 여수대학교, 논문 2002)
大象(주)의 인도네시아 진출사례(미원 공개 자료)
미원 인도네시아 직접투자 사례(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1996)
2. 사이트
한국 무역협회 - http://www.kita.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
대한상공회의소 - http://www.korcham.net
무역위원회 - http://www.kcab.or.kr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한국수출보험공사 - http://www.keic.or.kr
한국무역정보통신 - http://www.ktnet.c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인도네시아대사관 - http://www.mofat.go.kr
대상 – http://www.daesang.co.kr
네이버 – www.naver.com
구글 – 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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