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정상회의 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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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 지역적인 경제통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동아시아는 역내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1997년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ASEAN+3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과 인도네이사.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 ASEAN 10개국은 이 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사실 동아시아지역은 인구.경제규모.교역 면에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부존자원 및 경제발전단계등에 있어서 상호 보완성이 커서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이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중.일 동북아 3국은 ASEAN+3 정상회의를 통하여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동북아 3국의 대동남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 1967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처음 창설된 이후 ASEAN 회원국 정상들만 참여한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오다가 1997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SEAN 창설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이 한.중.일 정상을 동회의에 비공식 초청함에 따라 ASEAN+3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후 1998년 2차 정상회의, 1999년 3차 정상회의, 2000년 4차 정상회의, 2001년 5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ASEAN+3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기적인 정상회의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1~3차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극복과 역내회원국간 경제협력의 강화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3차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협력을원칙으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경제협력 분야의 주요 내용은 통상.투자, 기술이전,정보기술,전자상거래,농업,중소기업 강화,관광진흥,메콩강 유역개발,민간부문 참여,구조개력,금융통화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4차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참가국 정상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대통령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은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처럼 동아시아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역내공동체 구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대통령은 이제 동북아와 동남아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협력체제, 즉동아시아 경제블록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설치이다. 김대통령은 1998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처음 이같은 구상을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비전그룹이 출범하였는데 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정부간 연구모임으로 격상해 검토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제가 구성될 경우 한국과 아세안 교역량이 크게 증대되고 동아시아지역의 메콩강유역 개발과 인도네이사 고속도로 건설 등이 촉진되며 아세안의 석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자원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에 따른 동남아국가들의 경계심과 미국측의 거부반응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 같은 구상이 수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마련이다. 이 프로그램은 통화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이 실질적인 금융협력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는 한.중.일과 ASEAN이 양자간 통화 SWAP(통화교환) 협정을 조기 체결하는 것, 두 번째는 동아시아 국가간 단기자본 이동 모니터링 채널을 가동하는 것, 세 번째는 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 공동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는 당시 동아시아 지역 일부 국가들의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 및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아시아국가들에 있어서 금융분야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4차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세 번째 내용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동아시아 특별기금의 설치이다. 역내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동아시아 특별기금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특별기금이 조성되면 동아시아의 정보 인프라 구축에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기대되었다.네 번째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조찬 회동에서 향후 ASEAN+3 회의때마다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할것을 제안하였고 일본의 모리 요시로 총리,
중국의 주룽지 총리도 동의를 표하였다.
5차 ASEAN+3 정상회의는 2001년 11월 5~6일간 브루나이에서 긴밀한 동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5차 정상회의에서는 테러근절을 위한 역내 공동노력을 강화하고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전환하며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WTO 총회에서 출범하게 될 뉴라운드의 개시를 지지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각국 정상들을 9.11 미 테러사태 이후 국제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안보위협과 테러에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해 국제 및 지역차원에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ASEAN과 한.중.일 반테러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과 ASEAN+3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동아시아 비전그룹 보고서를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5차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적인 강화이다. 각국 정상들은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전환하여 동아시아의 협력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강화하기로 하였다. 사실 기존의 ‘ASEAN+3 정상회의’는 성격상 정례적인 ‘ASEAN 정상회의’ 기간 중 일정시간에 ASEAN 정상들과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정상들이 회동하는 형식이어서 기본적으로 ‘ASEAN 정상회의’에 동북아 3국 정상들이 초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SEAN+3 정상회의’가 진정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동아시아 전체의 정상회의라기 보다는 동북아와 동남아로 나누어진 정상회의이며 지역적으로 양분된 회의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지역이 북미.유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권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ASEAN+3 정상회의’가 지역적으로 양분된 정상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거듭나야 한다.
두번째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다. 동북아지역은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속에서 그 어느 지역경제블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교역.투자측면에서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실상 동남아시아 각국은 AFTA를 통해 역내경제블록을 형성하였고 중국은 대만.홍콩 및 동남아시아의 화교권 경제를 포함하는 거대한 ‘중화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멕시코,아세안과도 FTA를 활발하게 추진했다. 한국도 칠레와 FTA체결 이후 싱가포르를 비롯한 일부 국가와 FTA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다수 경제학자들은 중국,일본에 FTA 추진속도가 뒤처진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검토하기 위해 ‘동아시아포럼’을 제안하였는데 해당 포럼은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창설의 타당성과 추진전략을 검토하게 되었다. 한편,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5차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 세번째는 ASEAN+3 재무장관회의의 활성화이다. 당시 세계경제의 침체에 대응하고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금융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간 교역.투자 및 금융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져야 했다. 즉 경제협력의 효율성 및 역내금융위기의 사전예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ASEAN+3 재무장관회의’등 실무대호채널을 통해 역내 금융과 경제상황에 대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적 협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무역과 투자보다는 금융분야의 협력이 더욱 중요시 되었고, 금융협력에 대한 논의는 ‘ASEAN+3 정상회의’가 개최된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태국을 시초로 하여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자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를 역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로 인한 피해의 축소와 제2의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외환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한.중.일 3국과 ASEAN 각국 중앙은행간에 상대국의 금융위기시 약정금액을 지원하는 양자간 SWAP/Repo 계약네트워크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의제 네번째는 역내 최빈개도국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각국 정상들은 역내 최빈개도국(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동아시아지역에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7위 대국 중국, 경제규모는 작지만 경제의 질적인 면에서 선진대열에 올라서 있는 싱가포르, 그리고 경제규모 및 교역수준이 세계 11~13위 수준인 한국 등과 상기한 최빈국들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역내 경제협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지역내의 동북아지역,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 지원국의 입장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동안 다양한 형태로 이 지역 개도국 내지 최빈국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한편, 4차 정상회의에 이어 5차 정상회의에서도 역내지역간 갈등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역내국간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등 경제협력이 긴요하다는 데에 각국 정상들이 공감하고 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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