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NAFTA 체결이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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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NAFTA의 의의 및 설립배경

III. NAFTA의 주요내용

Ⅳ. NAFTA의 체결이 미치는 영향

ⅰ)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ⅱ) 각 국에 미치는 영향

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세계경제는 2차 대전이후 GATT/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근간을 이루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1950~1960년대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 신생국들을 중심으로 무역확대를 위한 초보적인 FTA체결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 EU와 NAFTA가 출범하면서 FTA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도국들의 본격적인 FTA 등을 통한 경제통합으로 FTA가 세계경제의 흐름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현재 세계 주요국가 대부분이 지역통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통합은 질적 심화와 외연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기존 타 지역통합간의 연계도 강화됨으로써 지역블록이 세계 경제 질서 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 역시 NAFTA란 세계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창설을 계기로 지역주의를 WTO와 함께 세계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양 축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여타 국가들도 지역주의를 전략적 통상정책으로 활용코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가입을 시작으로 2004년 한-칠레 FTA와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됨으로써 수출주도형의 경제발전 전략을 구사하며 세계 FTA 경쟁에 합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화현상은 본래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경제 불황을 들 수 있는데 경제대국인 미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이미지를 벗고 경제 및 국가 발전을 기대하며 NATFA를 체결 했지만 엄청난 실업난과 물가상승, 빈부격차가 발생하여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 또한 미국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유럽 제정 위기는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시각은 한-미 FTA에 대한 수많은 우려를 낳았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문제로 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FTA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인 NAFTA를 통해 지역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NAFTA 설립배경과 목적을 시작으로 주요내용, 각국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순으로 살펴보자.
참고문헌
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2003)
김현종, 『경제블럭화와 NAFTA』,(21세기북스, 1995)
강문성, 「NAFTA의 현황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IS 세계무역 통계(DOT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무역협회 www.kita.or.kr
NAFTA 체결로 인해 캐나다는 실업률감소의 긍정적 효과를 보았으며 캐나다의 먹을거리 환경의 악화, 비만의 증가, 소득 불평등 등의 부정적 효과를 보았다.
멕시코는 경제성장 패턴 변화, 교역 규모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았으며, 임금 및 소득 불균형 심화로 상징되는 양극화, 농민들의 대규모 이농 현상, 최저 생계비급등 등의 부정적 효과를 보았다.
미국은 미 농가에 타격을 받았고, 미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받는 부정적 효과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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