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 한일 FTA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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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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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ⅰ. FTA 란?

ⅱ. FTA의 형태

Ⅱ. 본론

ⅰ. 지역주의 확산배경

ⅱ. FTA추진배경

ⅲ.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협상 경과
2. 한-칠레 FTA 협정의 평가
3. 한-칠레 FTA타결의 일반적 의미
4.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5. 왜 칠레인가?

ⅳ. 한-일 FTA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1. 한-일FTA 추진경과
2. 한-일FTA 체결시 예상되는 영향

ⅴ. 그 밖의 국가와의 FTA체결 논의
1. 한-싱가폴 FTA
2. 한-멕시코 FTA
3. 한-중 FTA, 한-중-일 FTA
4. 한-미 FTA

ⅵ.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ⅶ. FTA의 경제적 효과 및 국제 정치적 효과
〔 표-2 〕 자유무역지대의 효과

ⅷ. FTA 문제점

Ⅲ. 결론

ⅰ. FTA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본문내용: ⅱ. FTA 추진배경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절감하였으며,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인식.
특히 정부는 IMF 체제 직후에 취했던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BIT)의 체결을 추진.
과거에는 FTA를 통해 회원국간 배타적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WTO, OECD 등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교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의 FTA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

2.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때문.

- 과거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지역주의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심화되어 1998년 당시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실상.

- 지역무역협정 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로 지역주의를 합리화.

참고문헌: ￭「한국의 FTA 전략 (자유무역협정)」/ 박번순 외 4명 저 / 삼성경제연구소 / 2003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 이홍식 외 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2004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박종귀 저 / 새로운사람들 / 2004
￭「한국의 통상협상 -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 모종린 외 1명 저 / 오름 / 2004
￭ http://kin.naver.com/open100 - Naver 지식iN
￭ http://www.maf.go.kr - 농림부
￭ http://news.naver.com - Naver 뉴스 (2004.02.17.)
￭ http://www.fta.pe.kr - 정인교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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