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정보공개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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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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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2. 본론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의 절차
우리나라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3.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세간에 주목되고 올해 들어 비리로 인해 자살한 자치단체장 한 두명이 아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엄청난 재원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런데 막상 분권의 수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렇듯 비리의 온상이 돼 있다면 그 효과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자칫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그리고 지역 토호 세력들의 돈 잔치로 끝나고 말수도 있다. 사실 지방공직자들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래 수많은 지방공직자가 비리로 구속됐고, 지금도 계속 부패 사건이 터지고 있다. 이 같은 부패의 만연이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마저 불러일으키는 실정이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 공직자의 연금 박탈이라는 초 강경 대응책을 내놓고,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공직 부패 근절에 나서는 등 감시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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