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 미국 회계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기업회계개혁의 현황, 실태 및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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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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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회계의 목적과 업무특성
Ⅲ. 회계순환과정
1. 기업의 본질과 회계
2. 회계순환과정
1) 거래
2) 전표
3) 회계장부
4) 결산
5) 재무제표
Ⅳ.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1. 구성요소의 종류
2. 대차대조표 구성요소
1) 자산
2) 부채
3) 자본
3. 손익계산서 구성요소
1) 수익
2) 비용
3) 이득 및 손실
4) 수익, 비용, 이득 및 손실의 비교
4. 자본과 자본유지의 개념
Ⅴ. 조직학습과 관리회계시스템
Ⅵ. 관리회계정보시스템 전략적 연계와 생산성과
Ⅶ. 회계제도개혁법 입법 현황과 실무상 고려점
1. 입법 배경
2. 주요 내용
3. 특기 사항
4. 컴플라이언스 이슈
1) 대표이사 등의 인증의무
2) 임원․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
3)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자 등의 의무 강화
4) 회계감사인의 감사의무 강화
5) 내부고발자 누설 및 불이익 금지
Ⅷ. 회계제도 개혁 내용
1.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 강화
1) 공시서류의 적정성에 대해 최고경영자등의 인증 의무화
2) 공시서류 허위 기재시 상법상 업무지시자에게도 민사책임 부과
3) 회사의 주요 주주․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시 이사회승인 의무화
4)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6)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
2.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적시성 제고
1)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
2)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제도 보완
3) 공시서류에 전문가의 의견 인용시 서명 의무화
4) 공개기업의 회계정보 공시 강화
5) 스톡옵션의 회계처리방법 개선
6)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이사회로 변경
3. 외부감사인의 감사책임 강화
1) 회계감사법인의 컨설팅업무 제한
2) 감사조서의 진실성 확보․훼손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Ⅸ. 한국과 미국의 회계개혁법 비교․분석
1. 기업․임원의 책임 강화방안 비교 및 분석
2.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방안 비교 및 분석
3. 감사인의 책임강화 방안 비교 및 분석
Ⅹ. 우리나라 기업회계제도의 개선방안
1. 정부 개혁안의 내용
1)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안의 내용
2) 재계의 입장
3) 검토
2. 정부개혁안 이외의 개선방안
1) 기업회계기준의 보완
2) 세법․상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개정방향
3) 처벌규정의 명확화
4) 회계감사제도의 보완
Ⅺ. 결론
- 본문내용
-
현행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한국회계연구원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제정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해석 및 질의 회신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1997년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외국기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의 유입이 빈번해지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기업 역시 해외에 투자하거나 해외로부터 많은 자금을 차입하는 등 국제적 금융거래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 동안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등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에 근접한 회계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 작업을 이루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그 형태가 미국의 GAAP와 같은 체계를 이루어 가고 있다. 최근의 우리나라 재무회계개념체계는 미국의 재무회계개념체계와 거의 일치한 내용이며 기업회계기준의 형식도 기업회계기준서처럼 법조문에서 탈피하여 서술형태로 바뀌어 가는 현상도 미국 회계기준에 일치시켜나가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과정도 관 주도형이었으나 미국처럼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어 제정기관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실현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이루어 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회계의 큰 흐름은 국제회계기준에 일치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사회현상이나 제도가 다르고 경제활동이 매우 다양한 상황하에서 무리하게 미국회계기준을 번역해 놓은 것처럼 그대로 옮겨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과거의 기업회계기준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미국의 회계기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한 예로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미국은 계속성을 적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채택한 가격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 또는 매출가격 환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취득원가로 하는등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는 면에서는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왕이면 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기준을 제정하기로 한 의미를 살려서 향후 우리나라의 기준도 계속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이상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기업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들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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