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관계론] 부시 신행정부와 한미통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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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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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본론 Ⅱ.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배경
Ⅲ. 공화당과 민주당의 특징 (부시 vs 케리)
Ⅳ. 부시의 통상정책 (1기 ,2기 , 2004미국 통상 아젠다 )
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결론 Ⅵ. 우리의 선택과 대응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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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1.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행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목표(안정, 성장 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제정책이라기 보다는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외국과 관련된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의회와 민간기업 그리고 기타의 국내 이익집단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은 행정부가 미국업계를 중심으로한 국내상황과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상충되는 의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결정된다. 즉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여론과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상대국의 요구사이에서 미행정부는 국내여론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입장표명을 통하여 그리고 상대국과는 협상을 통하여 양자간의 의사를 수렴하는 작용의 결과가 통상정책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를 연대별로 간략하게 알아보고 클린턴 정부출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즉 과거에, 여기서 과거람은 미국의 전성기인 70∼80년대 초 까지를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의 쌍동이적자(재정적가, 무역적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미국의 무역정책의 변화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근래에 쌍동이 적자의 폭이 누적·확대됨에 따라 레이건과 부시를 거치고 클린턴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미국의 1960-90년대 정책의 특징
①1960년대 : 미국통상정책의 기조는 자유무역과 국가간 무차별의 원칙하에서 다자간 협상을 통한 관세인하를 추진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우대조치를 취하였다.
②1970년대 : 무역수지의 악화와 전반적인 관세인하에 미국은 비관세장벽을 사용하는 신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띄게되었다.
③1980년대 : 보호주의에서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타국의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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