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운동의 역사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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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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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남북교류사
1. 한국전쟁 전후의 배타적 통일론과 평화통일론의 대두
1) 한국전쟁 이전
2) 한국전쟁 당시
3) 한국전쟁 이후의 평화통일론
2. 남한의 선건설 후통일론과 북한의 연방제/남조선혁명론
1) 선건설 후통일론과 과도적 연방제의 제기
2) 선건설 후통일론과 남조선 혁명론
3) 7․4 남북공동성명
4) 6․23 남북선언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1) 6․23 남북선언 이후의 한반도 정세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3)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4. 냉전체제 해체에 따른 남북교류의 활성화
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재천명
2) 단계적 통일론과 조국통일 10대 강령
3) 4자회담
4)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5) 6․15 남북공동성명
Ⅱ. 통일론을 둘러싼 국내외의 제 양상
1. 국내 - 남남갈등과 탈북자문제
1) 남남갈등
2) 탈북자문제
2. 국외 - 외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를 둘러싼 4국의 입장
1) 외국의 통일사례
2) 미․일의 한반도 정책
① 미국
② 일본
3) 중․러의 한반도 정책
① 중국
② 러시아
결론
- 본문내용
-
서론
6.15 공동 선언 이후 남북통일은 꿈에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다. 바로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그 동안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또는 ‘분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우세했다. 그러나 세계에는 1민족 다 국가나 다민족 1국가가 존재하고, 의무병제의 폐단도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현재로서는,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가르치기에 앞의 두 논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통일은 남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남한의 경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고, 군대에 가야 했던 인력을 사회 다른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비로 쓰이던 예산을 다른 산업과 학문, 국민복지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이다. 21세기에도 민족국가의 대립이 계속되고, 여러 나라의 갈등 구도를 지속한다면 동아시아의 전쟁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모되는 분단 비용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이다. 문화적으로는 남북한이 따로 전개해온 학문적 연구 성과들을 공동 교류를 통해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분단 이후 김대중 정권까지 전개된 남북교류 및 남북한 각국의 통일 방안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국내 문제 및 국제 정세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남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한다.
Ⅰ. 남북교류사
1. 한국전쟁 전후의 배타적 통일론과 평화통일론의 대두
1) 한국전쟁 이전
통일정부 수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의 정치인들이 1948년 4월 한자리에 모여 협상을 벌였지만, 국내외의 정세는 이와 반대로 남과 북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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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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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길,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당대, 2003
강만길외, 『21세기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동녘, 2002
문두식, 『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도서출판 매봉,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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