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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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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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정동기
2 . 서론
3 . 문제점
4 .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 정 동 기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일이었습니다. 2001년도 11월초 제 동생 수능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족한 살림을 보태고자 나주에 있는 양계장에서 야간근무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높은데서 떨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다는 데, 사고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큰 병원 하남 s모 병원에서 진통제로 하룻밤을 보내신 그 다음날 조대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처음 어머니를 뵈러 병원에 가는데 무지 떨리더군요. 그 이후 곁에서 간호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시는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또 병원에 살며 아픈 사람이 이렇게도 많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건강의 소중함과 함께 많은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로 인하여 가족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지금은 장애인이 되셨지만 그래도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저희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치료비 걱정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한 급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보험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 레포트를 쓰고있는 동안에 산재보험을 주제로 같은 레포트가 올라갈지라도 그렇게 든든하고 고마웠던 산재보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하는 마음에 산재보험을 주제로 레포트를 쓰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상호 ,「산재보험 재원조달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산재보험 시행 4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근로복지공단 (2004)

김상호, "산재보험 장기성 급여 추계방식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7집 제1호, pp. 27∼45(2000)
_______,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체계의 안정화 방안", {노동경제논집}, 제22권 제2호 pp. 145∼161(1999a)
_______, {21세기를 대비한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1999b)
김상호, 김적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김호경, 『산재보험요율체계 개편 및 합리화를 위한 연구』, 산재보험요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발표 논문, 2003년 4월 9일, 한국노동연구원 (2003)
신수식,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보험개발연구}, 제15권 제1호, pp. 121∼164 (2004)
윤조덕, 이지은, 김상호, {2003년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 및 독일 산재보험 요율산정 절차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2003)
윤조덕, 김상호, 김명직, 이정우, 어수봉, 박성재 외, {산재보험 재정운용방식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1999)
윤조덕, 김상호, 박성재 외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및 보험요율 결정의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1998),
이기영, 김기홍, 안종범, 유일호, {산재보험제도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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