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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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일이었습니다. 2001년도 11월초 제 동생 수능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족한 살림을 보태고자 나주에 있는 양계장에서 야간근무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높은데서 떨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다는 데, 사고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큰 병원 하남 s모 병원에서 진통제로 하룻밤을 보내신 그 다음날 조대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처음 어머니를 뵈러 병원에 가는데 무지 떨리더군요. 그 이후 곁에서 간호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시는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또 병원에 살며 아픈 사람이 이렇게도 많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건강의 소중함과 함께 많은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로 인하여 가족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지금은 장애인이 되셨지만 그래도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저희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치료비 걱정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한 급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보험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 레포트를 쓰고있는 동안에 산재보험을 주제로 같은 레포트가 올라갈지라도 그렇게 든든하고 고마웠던 산재보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하는 마음에 산재보험을 주제로 레포트를 쓰겠습니다.
2 . 서 론
올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40돌을 맞았다고 한다.
1964년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이하 산재보험)는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공무원군인 관련 제도를 제외한다면 가장 오래된 시행기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사회보험으로써의 역할을 그나마 수행할 수 있는 실직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된 시기는 80년대 말 사회적 화두가 되었던 "원진 레이온"사건 이후이다. 결국 산재보험도 다른 사회보험 제도가 형식적으로나마 기틀을 마련했던 90년대 이후에나 그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던 산재보험제도가 근래에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경제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생계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산재보험의 확대가 급여의 질적 향상 또한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급여 대상자에 속할 수 없는 노동자, 요양기관의 비효율성과 비 적절성, 재활 기관의 부족 등은 전체적으로 요양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증재해와 요양의 장기화가 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시급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산재보험의 내적 부실화를 야기할 것이다.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이다. 즉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발생을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예방에 대한 투자가 산재발생 후의 보상보다 비용 효과적이기 때문에 산재예방은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산재보험은 이러한 예방기능을 법적 규제와 보험료 차등화에 의한 경제적 유인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산재보험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사업장의 안전을 진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산재예방을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직업병 발생의 원인과 이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으로 규명하여 산재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규제를 통하여 일정 수준의 산업안전 시설을 갖추고 규정이 준수되도록 하며, 이것이 준수되지 않을 때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법적 규제보다 더 효과적인 산재예방 방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산재예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산재보험에서는 산재발생에 따른 지출 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개별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재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에서도 민영보험에서처럼 피보험된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收支相等의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에 개별기업의 피보험된 위험을 반영함으로써 산재를 예방하려는 사업주의 노력을 유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료 차등을 통하여 산재를 예방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험요율 산정작업이 노동부에서 이루어졌고, 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 인사로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요율산정 작업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일부업종에서는 부당한 분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정부는 1999년 보험요율 산정작업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하여 요율산정 작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은 이해당사자에게 작업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재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된다.
3 . 문 제 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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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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