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정부의 재벌정책과 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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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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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벌체제의 핵심은 총수 중심 소유지배구조
정부의 재벌정책과 성과
실질적인 재벌구조 해소는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다.

본문내용: 지난 1997년말 외환위기와 IMF관리체제로의 전락은 고질적인 구조적 모순들이 한국경제의 체질을 악화시킴으로써 “빚더미 경영과 방만한 투자 등에 기인하는 대기업의 잇따른 연쇄부도→금융불안→주가폭락과 환율폭등 및 외환위기→한국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낳은 것이었다. 즉, 재벌체제의 “빚더미 경영과 방만한 투자”에 기인하는 과다 차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경쟁적인 부실대출, 영업이익을 능가하는 수준의 고금리 구조, 비싼 땅값과 과도한 임대료 등이 상호 작용하면서 “기업의 부실화”와 “부실 채권 급증에 따르는 금융불안”이 야기됐던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외채누적”, 모순투성이의 경제구조, 정부의 정책 능력 등을 불신하고 비관적 전망을 하게 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증시를 이탈하여 달러로 환매하기 시작하면서 외환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경제위기를 불러오게 만든 내적 요인인 재벌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곧 지속적 경제안정과 직결되는 과제이다. 재벌구조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제2의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은 재벌구조를 해소함으로써 안정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벌을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나 총수의 교체 등 변형된 형태로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재벌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6월에 발표된 것처럼 4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평균 300%나 되고 순환출자 정도를 보여주는 내부지분율이 상승한 사실은 재벌구조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재벌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총수들은 재벌구조의 사소한 형식적 변동조차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부는 재벌개혁의 이름으로 재벌의 수명을 연장해 주거나 무늬만 바뀐 형식적 개혁으로 일관함으로써 재벌개혁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하반기에 BIS기준의 엄격한 적용정책으로 신용경색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되자 정부는 40조원의 공적 자금을 추가투입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각종 펀드를 은행들에게 강요해보았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름도 생소한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CLO(대출담보부증권) 등을 만들어 내었으나 은행들은 BIS기준이라는 살생라인때문에 전혀 소화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만들어낸 잘못된 공적 자금투입 방침에 따른 금융구조조정이 오히려 이 나라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메꾸어야 할 방안을 더욱 양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만기가 돌아왔으나 차환(Roll-Over)이 불가능해진 기업의 회사채를 신속하게 인수토록 했던 것이다. 그것도 80%의 자금이 현대그룹에 집중지원되는 것으로 바로 현대특혜정책이었다. 그동안 재벌개혁 시늉만 내다 대마(大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떠한 조건도 없이 국민의 세금을 현대가문을 살리는데 사용한 것이다. 이 자금은 만일 현대그룹이 최종적으로 부실화하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이 적당한 재벌개혁 시늉으로 일관하는 재벌온존정책임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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