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프레임 독서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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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프레임
◎ 저자소개
저자는 매일경제신문에서 취재기자로 있는 이근우씨로 사회 여러 방면 에서 활동 하면서 한국 경제와 사회를 보는 안목을 기르면서 독과점, 재벌정책등 공정거래 영역은 물론 정부경제정책에 대한 많은 글을 썼다. <<DJ시대의 파워엘리트>> <<주식투자 IQ확 높이기>>등 다른 책을 썼으며 ‘이근우 기자의 아담스미스 살리 기’등 공정 칼럼을 연재 했다.
◎ 책 구성 소개
1. 세상을 꿰뚫는 눈 경제학
○신정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대리인 문제>
게임이론에서 어떤 일을 본인이 직접하기에 능력이 없거나 시간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해 그에게 일 처리를 맡길 때 이 두 측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를 본인-대리인 관계라 한다. 이러한 관계가 설정될 때 대리인은 본인에게서 인가받은 권력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할 때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됨으로 인가받은 권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도덕적 해이라 한다. 이러한 본인-대리인 관계와 도덕적 해이가 신정아 사건에서 모두 나타난다. 신정아 사건에서 대통령과 변실장의 관계는 게임이론에서의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변실장은 대통령에게서 인가받은 권력을 자신의 불륜을 지키기 위한 방도로 남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범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변실장의 평소 좋은 평판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발생하였는데, 따라서 이러한 권력남용 방지를 위해선 정치적 구조에서도 보상과 처벌이라는 경제적 유인 구조를 확실히 해야할 것이다.
○1등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세상 <소득분배 불평등>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1등과 2등의 차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등이 되면 수 많은 상금을 가지고 간발의 능력 차이로 2등이 된 사람은 1등과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상금을 얻는다. 승자 독식 현상은 오늘날 경제적 지대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예전에는 1급 토지를 뵤유한 지주가 수확이 저조한 황무지를 보유한 지주보다 임대소득을 더 많이 받는다는 원리인 경제적 지대로 설명이 가능했지만 오늘날 더 심해지는 승자 독식 현상은 이로서는 설명 불가는해졌다. 오늘날의 승자독식현상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설명 되는데 기술의 발전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중요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출난 개인에서 더욱 큰 보상을 하게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이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기부문화 정착,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다.
○등산객들 때문에 국립공원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 <공유지의 비극>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국립공원 요금 폐지는 이 기본원칙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다. 사람들은 입장료가 무료라는 한계비용이 제로인 환경에서 자신의 효용이 제로가 될 때까지 방문할 것이다. 사람들이 방문할 때 마다 환경 훼손 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세금 인상을 불러 올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공유지가 훼손되기 전에 입장료라는 가격신호를 작동시켜 시장원리의 맞게 돌아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으로 풀어보는 게임의 법칙 - <협상학>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은 ‘맞불작전’인 치킨게임을 시도하였고, 미국의 전략을 미리 알아 시간싸움에서 이겼고, 반대하던 내부의 적을 적극활용하였으며, 재치있는 유머를 사용하여 각박한 협상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경험 많은 사람을 이용하여 끝까지 당당한 자세로 임하였다. 또한 협상장 선택도 전략적으로 하였으며, 비유와 허풍, 회담장을 먼저 박차고 나가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여 협상에서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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