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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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work sharing에 관한 쟁점
1. 노동계 입장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imf 위기 이후 실업유발형 내지 비용절감형 구조조정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향후 한국경제의 저성장-고실업 기조가 전망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추진하여 실업증대로 이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재계의 입장
재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효과는 우리나라의 인건비 구조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Ⅳ. work sharing 실시상의 유의점
1. 근로시간 축소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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