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외국인노동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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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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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2

Ⅱ. 본 론

1.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개념 ----------------------- 3
2.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 배경과 경제적 효과 ------ 4

3.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 5

4. 고용 허가제 법안 마련의 목표와 내용 -------------- 10

5. 고용 허가제 도입으로 기대효과와 문제점 ----------- 15

6. 과연 고용 허가제는 바람직한 제도인가? ------------ 19

Ⅲ. 결 론 --------------------------------------- 20
※ 첨부 자료
- 질문과 대답

본문내용: Ⅰ. 서 론
이미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002년 말 통계로 36만명 이상이 된다. 그리고 현재 잠정적으로 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그들을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게 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온지는 20년이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한국 생활과 권리는 전에 비해서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다.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뉴스의 대부분은 사장에게 속아서 돈 한 푼 못 받았다거나 손가락이 잘렸는데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다거나하는 비참한 생활들이다. 그들은 오로지 고국의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권이 침해당하면서까지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불법체류자의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을 공식 확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중앙회)가 기존의 산업 연수생제도의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정부는 금년 3월 25일 ‘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내국인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정 규모를 산정해서 기존의 산업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해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작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금도 명동성당에서 200일째 고용허가제 반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주장하면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입장이다. 그들은 고용허가제도 제2의 산업 연수생 제도에 불과하고 불법체류자들의 단속 추방 때문에 벌써 8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비극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의 시점에서 정부와 중기협중앙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각 주장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와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대다수 국민들이나 대다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한다. 또 출입국 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불법체류자라고 하나, 초과체류자나 미등록노동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ILO는 일찍부터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하였다. 이 Migrant Worker를 한국어로 번역한 용어가 이주노동자이다. Migrant Worker는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여기서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좁은 지역적 의미라기보다는 광역의 생활근거지 즉, 언어나 사회적 관습 등이 다른 생활근거지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

참고문헌: 김해성, 2001〈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법제화의 당위성〉, http://www.jungto.org/gf/kor/daehwa4/0323.htm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석원정, 2003〈이주 노동자 문제와 한국 사회의 과제〉,http://foa2002.or.kr/AsaBoard/data/migrant030430.hwp.
석현호, 정기선, 이정환, 이혜경, 강수돌 공저.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외국인 연수 취업 정보망, http://foreigner.kfsb.or.kr/
한겨레신문, 2004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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