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법]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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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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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2.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및 현황

제 2장 이주노동자 문제

1. 외국인 노동자 권리 및 인권침해
2. 열악한 노동 조건 3. 사업장 이동 자유의 제한
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
1) 불법체류자의 범죄자 취급
2)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3) 불법체류자의 단속과정에서의 문제
5. 순혈통주의
6. 외국인 근로자 복지 지원체제의 미흡
7.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사회보호망 취약
8. 고용허가제에 따른 문제점
1) 인력 도입기간 문제
2) 송출비리 문제
3) 불법체류와 불법고용 문제
9. 고용허가제 독일의 실패사례

제 3장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및 법적 보호(관련법령 같이 소개)

〈국제〉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선언․협약

1. 국제 협약
2. 국제노동기구(ILO)

1) 국제노동기구
2) 주요활동
3) 국제노동기구의 세부적인 내용

〈국내〉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 외국인 보호규칙 /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 고용정책 기본법
3. 외국인 보호 시설
4.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장치

제 4장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및 장치

1. 고용정책

1) 산업연수생제도
2) 고용허가제도

2.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의 몇 가지 주요 쟁점

1) 고용허가와 노동허가
2) 일반노동허가권과 특별노동허가권
3)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보장관계법령
4) 귀국시 지원금과 귀국지원보증금

제 5장 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의 개념

1) 의의
2) 고용허가제의 연혁
3) 기본원칙

2.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및 문제제기와 개선과제

1) 실태조사
(1) 조사대상

(2) 조사방법
2) 실태조사 결과
3) 개선과제

제 6장 판례분석

1. 원고의 입장
2. 피고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판시사항 요약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우리나라 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권리를 무시하거나 임금지급의 차등, 열악한 노동환경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3) 불법체류자의 단속과정에서의 문제

2002년 실시한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나 경찰관에 의해 검문, 검색을 당했다는 응답이 21.4%이며 이들 중 검문, 검색 당시 경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50.9%) 검문, 검색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며(59.5%) 당시 다른 장소로 끌려갔다는 사람이 19.6%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단속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외국 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불법취업을 사실상 묵인하였다는 사실, 불법취업자의 규모나 존재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고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등을 살펴볼 때 더욱 더 과정 및 절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 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등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단속 및 연행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및 연행은 강제력을 수반한 권력적 행정작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행정작용, 즉 임의조사를 규정한 위 조항들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의 권한을 명시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사실상 위 조항은 단속 및 연행과 무관한 조항이다.

5. 순혈통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국가 및 국민은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 사고에 빠져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외국인에 대해 무관심하여 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베트남, 중국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국민 및 이웃 주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차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 더 이상 순혈주의, 단일민족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해서는 국

참고문헌: 외국인이주 · 노동운동협의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http://migrant114.org/zb41/view.php?id=data_docu&no=64
.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신지원. 한국노동연구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정책 : 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이규용, 이태정.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불법체류 및 취업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겨레 사회. ‘일회용’몰린 이주노동자 한국정부 대책은 ‘추방뿐’ 한겨례 사회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384918.html

서울고법 2007.2.1. 선고 2006누677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서울고법 1993.11.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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