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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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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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Ⅰ. APEC의 주요 쟁점
Ⅱ. 주요국의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ASEAN
5. 한국
- 본문내용
-
APEC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1) APEC의 주요 쟁점
아 ․ 태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심화 경향에 공동대처하고 다자간 교역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근까지 APEC 국가들의 성과는 협력의 초보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교환, 정책협의 등에 치중하여왔고 구체적 사업으로는 무역진흥, 과학기술, 교통 등 기능적 분야의 비교적 쟁점이 없는 사업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원국 및 역내 소지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역내무역자유화문제 투자 및 기술이전 문제 등을 다루어 나가야 한다.
특히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 자유화 문제, 투자 및 기술이전 문제, 발전수준 격차 문제 등이 현안의 주요 쟁점 문제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APEC의 기구화가 진행되고 협력 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APEC의 전반적인 발전 속도에 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의견차이가 노정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APEC이 보다 발리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협력체로 구체화되기를 바라는 한편, ASEAN 국가들이나 중국은 역내경제간의 상호 격차 및 자국의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APEC의 발전속도를 늦추기를 희망한다.
특히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상당히 적극적이나 ASEAN 국가들은 역내 무역자유화가 시장개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ASEAN은 APEC의 무역자유화가 AFTA의 자유화 과정보다 발리 진행될 경우 AFTA의 이익이 상실되어 ASEAN 국가 간의 결속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역내 무역자유화의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데도 회원국 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일본시장 개방을 목표로 전반적인 무역자유화를 지지하고 있으나, ASEAN은 무역자유화부문 선정 자체를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한편 호주나 뉴질랜드는 농산물시장의 자유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지지하는 데 반해 한국이나 일본은 공산품 부문의 개방에는 반대하진 않으나 농산물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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