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론] 세계경제의 다자주의적 틀과 지역주의적 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2) FTA의 경제 효과 ․ 국제 정치적 효과☐ 경제적　효과① 경제통합 자체의 효

국제협상에서 내부협상을 통한 합의도출이 매우 중요하다.터키의 경우에서 보여지듯 수산물의 소비가 크지 않은 터키에서, 수산물에 TRQ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이유는 어업 전업 종사자의 정치적 협상력이 높기 떄문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다. 즉 터키는 바꿔말하면, 외부 협상에 나서기전,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외부 협상에 나섰음을 유추할 수 있다. 터키의 모습에서, 한국의 내부협상 문화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이 현실 국제정치 속에서 일본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을 일본인들에게 심어주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현실 국제정치 속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익을 담당하는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아주 제한된 대외정책의 틀 속으로 다시 회귀하게 된 것이다. 단지 지금의 일본의 대외정책이 냉전시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의 이익에 배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자주

경제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자신감 상실은 수정주의 역사사관에 손쉽게 빠져드는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전진호;2005)Ⅲ.한일관계의 분석: 국제 정치적 요인1.한․미․일 삼각구도의 전통적 관계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변화한일 관계의 국제 정치적 맥락은 기본적으로 1990년대 이전까지의 한․미․일의 3각 동맹관계와, 그 이후의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 속에서의 한일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전통적인 한일관계는 중개자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제질서 구조의 틀을 변모 시켰는데, 이러한 구조변화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지역주의이다. 양극체제에서 내포하고 있었던 국제적 군사적 대결이 지양되고, 분쟁의 예방과 협력을 위한 다자외교를 통하여 경쟁적 공존이 가능해지는 안정적인 추세가 지속된 것이다. 반면, 경제이익의 추구를 위한 무한 경쟁과 주도세력의 부재 및 새로운 안보체제의 미성숙 등으로 전환기의 불확실성도 고조되는 이중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질서 변화의 이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