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기준의 형태] 정책분석에 있어서 분석과 평가, 정책평가기준의 형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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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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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Ⅰ. 정책분석에 있어서 분석과 평가
1. 분석과 평가 간의 차이
2. 평가기준의 의미
3. 문제정의의 바탕 위에서 평가기준의 선택
Ⅱ.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1. 평가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요건
2. 소망성과 실행가능성
1) 소망성
2) 실행가능성
3. 윤리적 판단기준
- 본문내용
-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1. 정책분석에 있어서 분석과 평가
1) 분석과 평가 간의 차이
정책분석 과정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과정들, 즉 분석적 과정과 평가적 과정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면 정책 대안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첫 번째는 대부분 사실에 관한 것이며, 결과들에 대한 가치판단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반면에 두 번째는 주로 가치판단들에 관한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분석 부문에서는 분석적으로 세련되고 개방적 사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옳고 그론 것에 관해서 동의할 수 있고, 그것이 설명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에 대한 불확실성(residual uncertainty)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성과 사회적 철학이 좀 더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평가부문에서는 사실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분석 부분이 Y, 또는 Z가 일어날 것 같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서, 평가 부분은 X 또는 Y 또는 Z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좋은지 또는 나쁜지를 알아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평가기준의 선택은 정책분석 단계에서 평가 부분에 속한다. 평가기준들은 각 정책대안들과 관련된 미래에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 정책 결과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평가를 위한 표준들(evaluative standards)이기 때문에, 가치와 철학이 정책분석 과정에 도입되는 단계라는 관점에서 이 단계는 정책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우리는 다음에 정책대안들의 평가기준들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정책대안의 평가기준들은 대안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들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점이 분석과정에서 종종 혼란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결과분석을 뒤얽히게 한다.
흔히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 대안이 최선의 대안같이 보이니, 이 대안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이것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정책분석의 중요한 단계를 무시한 것이다. 이 대화가 올바른 것이 되려면, "대안 A는 결과 Oa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결과 Oa는 여러 대안들이 가져오는 결과들 가운데 최선의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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