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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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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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3.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4.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5.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6.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
2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론
1. 사회양심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
2. 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
3. 테크놀로지론(The Technology Theory)
4. 시민권론(The Citizenship Theory)
5. 사회정의론(The Social Justice Theory)
6.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
7. 종속이론(The Dependency Theory)
3장. 사회복지정책과 가치문제
1. 가치수용론
2. 가치배제론
3. 가치논쟁의 종합
4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정책 분석의 의미
2. 정책분석과 정책연구
3. 정책분석의 유형
4. 정책 내용 분석
5. 정책결정과정 분석
5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3.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6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 욕구,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욕구의 개념과 유형
2.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7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공급주체
1.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
2. 국가 공급주체
3. 민간공급주체
4. 정부(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5. 순수민간부문
8장. 사회복지정책 목표
1. 목적과 목표의 혼란
2. 정책수단과 목표의 혼란
3. 목표의 다양한 형태
4.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9장. 사회복지정책과 급여
1. 급여의 형태와 각 형태들의 장점과 단점들
2. 현물급여의 현금화
10장. 사회복지정책과 급여 대상 집단
1. 자격조건의 형태
2. 왜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필요로 하는가?
11장. 급여의 수준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12장.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 체계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2.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13장. 사회복지정책과 재정 조달 문제
1. 사회복지재원의 조달
2. 재정관리방식
14장. 사회복지정책 평가
1. 개념과 의미
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15장. 사회복지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
1. 우리 나라의 미래사회의 모습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본문내용
-
1장.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
- 정책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Titmuss, 1979), 지침(guide), 일정한 계획(standing plan)(Kahn, 1979), 조직화된 노력(Burns, 1961) 등으로 정의함.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분야이며,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형성 및 구체화를 통한 권위적인 가치 배분 활동’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1) 주체
2) 객체 : 사회복지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대상, 즉 클라이언트.
3)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사회통합과 질서유지
(2)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
(3) 소득재분배
4)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
- 목적 : 인간다운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ㆍ확보한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 사회복지정책의 최고의 목적임.
- 목표 :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조작적이어서 직접 측정가능한 것들로 (1)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2) 공표된 목표와 숨어 있는 목표 (3)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 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는 현 시점에서 도달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미래의 방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책 평가의 지침이 되는 목적과 목표는 모두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복지의 미래를 향해 현재의 불만족스런 상태나 조건을 개선하려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1) 인간지향적인 정책 :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함.
2) 재분배 정책 : 경제정책은 재화의 생산을 통한 소득의 증대가 그 목적이나 사 회복지정책은 경제 성장의 과실로서 나타나는 증대된 소득의 배분에 관한 것이 다. 경제정책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시장이라는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환관 계 곧, 쌍방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주로 수여라는 소득의 일방적 이전을 내용으로 하여 수립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3)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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