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인사경영권- 단체교섭요구사항과 인사경영권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단체행동권의 한 형태로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그 성격상 사용자의 재산권 노동자들의 권리와 충돌하는 사용자의 일반적인 권리는 사용자의 재산권이다.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로 경영권, 인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용인된 권리가 아닌 일상적 용어개념으로서, 사용자측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일정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기업에서 경영권

교섭 주선2. 권고안 등 대안 제시3. 기타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항나. ○○병원 사례를 통한 분석이하에서는 조정전지원 제도가 실제로는 어떠한 형식으로 운용되며 어떤 실효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 사례를 통해 조정전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정전지원 경위○○병원 노사는 05.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120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 활동 인정 범위, 단체협약 이행 여부, 인사경영권 문제

단체교섭의 주체는 유일하게 노동조합뿐이라 할 수 있다. 단체교섭의 목적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노동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다.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노동조건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조건이라 함은 단순히 노동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가일수만이 아니라 인사,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동조건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면 역시 이에 속한다 할

여부가 문제된다. 예컨대 사용자가 인력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쟁의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져 왔다. 법원은 경영권 사항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노동조합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이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

대상○ 이익분쟁- 근로조건의 형성․유지․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서 의무적 교섭사항임○ 권리분쟁-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ㆍ적용ㆍ이행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서 조정대상이 되지 않음※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인사․경영권 관련사항- 인사ㆍ경영권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사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