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업무방해죄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노동조합은 쟁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7조)(2) 쟁의행위의 내용① 당사자 : 집단적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와 그의 상대방인 사용자 또

노동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의 취지에 어긋나서 그 정당성을 상실

노조법상 쟁의행위 전반의 검토1. 쟁의행위의 정의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2 제6호)라고 하였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한 모습이고,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영업활동 자유의 한 모습으로, 서로 그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 서로 달라 모두를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리를 전체 법질서에서 정립한 것이다. 김유성, ｢노동법Ⅱ｣, 215면노노법 제3조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관한 민사면책을, 제4조는 형사면책을 각 규정함으로써 단체행동권 보장의 법적 효과로서의 민․형사면책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2.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 관련 주요 판례-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

업무’는 ‘적법한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상 지속되던 업무’ 혹은 ‘평상시대로 운영되는 업무’도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위 2가지 모두를 쟁의행위로 파악한다. 2. 준법투쟁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한국통신공사의 직원들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