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Mega Bank 현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메가뱅크,볼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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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메가뱅크를 주제로 정한 동기

경제학도로서 졸업 후 진로로 고시를 통한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사기업으로 주로 선택을 합니다. 이 중에서 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금융권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대표적인 업종인 은행에 대한 현재 대한민국 최대의 현안인 메가뱅크에 대해 알아보겠다.


2. 메가뱅크란?

초대형은행으로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자산 규모 318조원에 이르는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메가뱅크 탄생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금융 인수에 성공하는 은행은 덩치로 다른 은행을 압도하며 금융권에 새로운 지도를 짜게 될 가능성이 높다.
M&A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대형은행을 육성한다는 메가뱅크 구상에는 규모를 키우면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아울러 자산 규모가 세계 50위 은행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국내 은행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초대 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대형화로 시장 경쟁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이나 가계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작용으로 꼽힌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재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는 ‘볼커룰’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은행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 은행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세계적 규모의 대형은행을 탄생시킨다는 이른바 `메가뱅크' 방안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금융권에선 메가뱅크 탄생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지만,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에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임명된 이후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최 수석은 차관시절 강만수 전 장관과 함께 은행의 대형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메가뱅크 국민은행 주도론을 제기했다.

참고문헌
- 국회입법조사처, 초대형 은행 출범 논의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10. 4. 2
-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 이슈 : 일본 3대 메가뱅크, 해외업무 확대 박차, 2006. 10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포커스 : 글로벌 은행의 M&A 동향과 시사점, 2007. 9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 대형화 추세와 한국금융의 과제, 2000.5. 3, CEO Information(제244호)
- 삼성경제연구소, 해외은행 M&A의 배경 그 시사점, 1996. 4. 24 CEO Information(제35호)
- 삼성경제연구소, 국제금융M&A 추세와 국내 시사점, 199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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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진, 은행 대형화 추세가 수익측면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DEA 기법을 이용하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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