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민영화,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산업은행민영화,한국정책금융공사,산은금융지주,공기업민영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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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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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산업은행 소개
1. 경영이념 및 설립목적
2. 공공성과 기업성
Ⅲ. 산업은행 민영화
1. 배경 및 의의
2. 주 요 내 용
참고 #1 . 해외 국책은행 역할 재조정 사례분석
Ⅳ. 한국정책금융공사
1. 설 립 목 적
2. 경영목표 및 전략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산은금융지주
1. 현 황
2. 경영전략
3. 문제점 및 발전과제
참고 #2 . 금융위기 이후 유럽 금융그룹의 대응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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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국책은행 민영화를 꼭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피력하면서 산업은행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산업은행 민영화가 차일피일 연기되는 찰나,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우리은행 민영화와 산업은행 민영화를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소위 ‘메가 뱅크’ 추진에 관련된 발언과 함께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근본적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규모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데다가,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영화가 대두되었다.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은 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 추세가 주춤하긴 했으나, 여전히 민영화는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방안의 가장 큰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민간금융시장의 교란이라는 문제점 까지 더해져 민영화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과거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산은을 앞장세워 기업금융을 확대하고, 외화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시장실패를 보완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체질이 개선되자 산업은행은 시설자금 대출이 아닌 운용자금 대출에 시행하게 되고 이로인해 민간금융기관과 충돌하게 되었다. 정부의 출자와 지급보증ㆍ손실보전까지 받는 국책은행이 수익성 위주의 사업에 나서자 민간 금융회사들은 시장왜곡 현상이라며 반발하게 된다. 결국 국회와 언론은 산은의 시장교란 행위를 비난하며 역할 재조정을 요구했고 현 정부는 산은을 민영화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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