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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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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배경
Ⅲ.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정리해고제
Ⅳ.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주택금융
1. 주택금융의 현황 및 특성
2. 주택금융의 환경 변화와 당면 과제
3. 주택금융의 개선 방안
Ⅴ.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항만개발
Ⅵ.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북한정책
1. 제 1단계 : 제도적 정비기
2. 제 2단계 : 외자유치노력기
Ⅶ. 외자 외국자본유치(외국인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중국정책
1. 전반적 추이
2. 국별 현황
3. 산업별 현황
4. 투자형태별 현황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선 직접투자가 이자지불부담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확실히 보장된 이자를 받는 대부형태가 아니라 직접투자로 진출하려는 외국자본은 이자보다 더 높은 이윤을 목표로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자본은 높은 이윤이 예상되는 우량기업에만 진출하거나, 구조조정이나 정부의 특혜지원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높은 이윤획득 조건이 마련된 기업만 인수하려 들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이자보다 더 많은 잉여가 이윤의 형태로 유출될 수 있는 것이다.
상환부담이 없다는 것도 믿을 게 못된다. 상환부담은 없는 대신 유사한 종류의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외환위기 당시를 상기하면 주식채권에 투자되는 외자의 휘발성(쉽게 들어오고 쉽게 빠져나가는 성질)이 높다는 것은 익히 다 아는 일이다. 인수합병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자본도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단기적인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한국에서 항구적인 영업활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 즉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직합작투자중 신규기업설립형태가 아닌 기존기업의 인수합병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98년 1-4월중 인수합병형태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총 69건에 494백만 불로서 같은 기간 중 신고수리 된 총 외국인투자액의 43.4%를 차지하여, 10%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가 과잉생산 상황에 있는 바 신규기업설립은 억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세계적 국민적 인수합병 붐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수합병은 통상적인 의미의 생산적 투자라기보다는 금융투기 활동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직합작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수합병형태로 들어오는 외자는 주식 및 채권투자를 위해 들어오는 외자 못지않게 휘발성이 강하고 따라서 국내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래서 국민경제를 교란하고 부담을 줄 수 있는 외자라는 것이다.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서 직접투자는 예전의 의미를 대부분 상실하고 있다.
- 한편 한국정부는 OECD(경제협력 발전 기구) 가입을 전후로 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의 자본시장 개방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이번 외환위기의 한 조건이 되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IMF관리체제에 들어서면서 초국적 금융자본은 그 어떤 장애물도 완전히 철거하고 말았다.
외자유치로 일자리가 창출될까? 여기에 대한 답 역시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인수합병 중심의 직접투자에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있게 되고, 현재 자본에게 구조조정은 곧 대량해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다. 완전히 없어질 기업을 외자유치를 해 구조조정을 하면 일자리 중 일부라도 살리는 게 아닌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외자유치의 명목으로 초긴축정책을 실시하여 도리어 흑자기업을 죽이고 있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병 주고 약(그것도 효능이 확실하지 않은 약) 주는 사람에게 약을 준다고 고마워할 수는 없다.
외국자본은 기본적으로 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본사와의 거래가 활발하다. 이 경우 각종 내부거래를 통하여 현지 지사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해도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세수증대도 빈말이기 쉽다. 다음이 좋은 사례가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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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경, 지방자치단체 외자유치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0
곽종무, 유통산업의 구조조정과 외자유치 전략, 대구경북연구원, 1999
모성은, 지방의 외자유치 활성화 전략, 현대사회연구소, 2000
오문석 외 1명, 외자유치에 있어서 조세제도의 역할,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0
장혜지, 외자유치 전략과 투자우위요소의 연관성에 관한 논고,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09
최용록, 외자유치 투자인센티브의 실효성 분석과 생산성 강화방안, 한국생산성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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