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의미, 성격,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공익성, 자율성,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경영평가,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통제,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혁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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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의미

Ⅲ.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성격
1. 지역성
2. 공익성
3. 기업성

Ⅳ.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공익성
1. 사업구조로 본 공익성
2. 공익을 위한 노력
1) 시설사용료 감면
2) 공익 프로그램의 운영
3) 시정과 연계된 사업운영

Ⅴ.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자율성

Ⅵ.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경영평가

Ⅶ.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통제
1. 수입금 마련 지출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월
4. 출납 및 현금 보관
5. 결산 승인
6. 계리상황의 보고
7. 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8. 계정의 구분

Ⅷ. 향후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혁신 과제
1. ‘기업적 성격’을 띤 사업의 지방공기업화 확대
2. 지방공기업의 통폐합과 광역화
3. 지방공기업 경영형태의 혁신
4. 비효율적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장의 실패는 극심한 불경기 대량실업 국민소득의 현격한 불균형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렇듯 경제상태가 후퇴하면 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게 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예가 경제공황이었고, 1,2차 석유파동에 이어 최근에는 중남미 제국과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약 10년 동안 지속된 대공황은 뉴욕주식시장의 다우 공업평균주가가 1929년 9월 3일의 381포인트에서 10월 29일(Black Tuesday)에 198포인트로 폭락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공화당 출신의 후버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신봉자였으므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의 홍수가 났어도 속수무책이었다. 뉴딜정책을 내걸고 1933년 1월에 집권한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권 100일 동안에 무수한 공기업을 만들어 경제회생에 나섰다. 루즈벨트는 사회주의자라는 공화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주택소유자대부공사․연방잉여농산물공사․상품금융공사․연방주택은행 등의 많은 금융기관을 공기업으로 창설하여 해당 산업분야의 도산을 막는 데 진력하였다.
후버 행정부는 1932년에 부흥금융공사(FRFC) 하나만을 만든데 비하여, 루즈벨트 행정부는 많은 금융기관을 창설한데 이어 TVA와 같은 다목적 개발사업을 전국 여러 곳에 착공하였다. 그리고 실직한 청년들을 대거 산림녹화사업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공공토목사업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서 실업자들이 구제되었고 그들이 받은 첫 번째 보수는 즉각 유효수요로 전환되어, 문을 닫았던 기업들이 하나 둘 문을 다시 열게 되었다. 경기확산의 파급효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던 케인즈는 1936년에 고전자본주의 이론을 대폭 수정한 그의 일반이론을 내 놓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케인즈는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하여 정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결코 개인주의에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현존 경제체제가 전면적인 괴멸을 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창의를 성공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그것을 자신 있게 옹호한다”고 선언하였다.
참고문헌
김훈(2009), 지방공기업 보수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신원부(2011), 직무평가를 활용한 지방공기업 효율적 인력운영방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유금록(2009),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동순(2008),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최길수(2010), 지방공기업의 보수체계 발전방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한창구(2010), 지방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한 경영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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