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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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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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제1절 지방공기업
1.지방공기업의 개념
2.지방공기업의 변천
3.지방공기업의 분류와 경영형태
1)지방공기업의 분류 2)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제2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1.지방공사
2.지방공단
3.지방공사지방공단화의 추진시 장점
4.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점
5.지방공사지방공단의 유형별 쟁점사항
6.공사(공단)의 설립현황
7.지방자치단체경영과 기업경영과의 비교
제3절 우리나라지방공기업과 일본지방공기업 비교(제도의 차이점)
1.일본에 있어서의 지방공기업의 개념
2.한일 지방공기업제도의 차이점
제4절 외국의 지방공기업(특별지방자치단체)
1.미국
2.프랑스
3.서독
제5절 사례 분석
1.시도 의료원
2.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의 현황과 문제점
3.서울특별시 시설관리 공단
4.공사공단과 관련된 기사
Ⅲ.결론
- 본문내용
-
Ⅰ.서론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국가의 지방정부는 다양하게 제기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역주민의 생활 질의 향상과 소득증대, 교통의 발달 등에 따라 주민들의 서비스욕구도 그만큼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정부에서 모두 제공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가 되고, 주민들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재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크게 나누면 일반행정활동과 기업활동, 경영수익적 활동으로 구별되는데 지방공기업이란 이와 같은 활동 중에서 기업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특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제1절 지방공기업
1.지방공기업의 개념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 제1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한다. 이 밖에도 지방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은 지방정부성을 가지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며, 기업이라는 점에서 영리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지방공기업의 변천
지방행정에 행정이 도입되기 이전인 1950년대는 지방공공서비스는 행정작용에 의한 영조물 영조물의 개념은 우리 실정법상 사용은 하지만 아주 드물게 쓰여지고 있는 개념으로서 講學上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토 마이어 교수가 영조물을 “공행정 주체에 의하여 특정한 공공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하여진 물적인적수단의 총합체”로 정의. 그러나 영조물의 개념을 공기업과 동일시하는 견해와 달리보는 견해가 있다. (김원국, “한국지방공기업법과 일본지방공기업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1999, p.17)
의 이용과 그 대가의 지급관계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업으로 수도사업과 병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가주도형의 개발정책을 수행하던 1960년대는 철도, 전력 등의 기간산업은 국가공기업으로 운영되었으며 상수도, 병원, 시장, 택지조성사업 등은 지방공영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점차 확대되어 왔다.
1969년~1980년까지는 지방공기업 제정에 따른 직영공기업 시기로 직영기업 종래 사업소 조직과 특별회계방식의 운영에서 공기업관리자의 책임하에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경영관리체제로 전환하던 시기로 지방공기업은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한 행정작용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낮은 요율을 유지하고 직자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수익자 부담에 대한 시각이 발전하면서 공익성
- 참고문헌
-
&尹貞利
기업경영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연구:지방공기업 및 제3섹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원, 1991년 석사논문
&김정훈
지방자치단체경영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지역개발 대학원, 2000 석사논문
김원국
한국지방공기업과 일본지방공영기업법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 特殊法務대학원, 1999 석사논문
박용삼
지방공기업 중영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0 석사논문
신건만
연세대학원, 1997 석사논문
유훈 著 공기업론, 법문사, 2004년 출판
http://www.klafir.or.kr/abroad/ab5_2.htm
http://www.sisul.or.kr/kr/sfi/introduce/introduce_01.jsp
http://www.sisul.or.kr/kr/sfi/introduce/introduce_03.jsp
http://shibo.metro.busan.kr/webnews/130th/02_trend_05.htm
http://news.naver.com/news/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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