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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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주회사란?
1. 지주회사의 종류
2. 지주회사 설립유형에 따른 분류
3. 지주회사 도입배경
4. 지주회사 현황

Ⅱ. 지주회사 설립목적 및 기능

Ⅲ. 지주회사의 장점과 단점
1. 지주회사의 장점
2. 지주회사의 단점

Ⅳ. LG 지주회사
1. 지주회사중 LG를 택한이유
2.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3. 기업분할 배경

Ⅴ. LG 지배구조
1. 지주회사 LG의 경영구조
2. 지주회사가 되기 전의 지배구조
3. 지주회사가 되기 위한 과정
4. 지주회사가 된 이후의 지배구조

Ⅵ. LG의 지주회사 전환방식
1. LG그룹 지주회사전환의 장점
2. LG그룹 지주회사전환의 단점
3. LGCI 설립
4. LGEI 설립
5. 자회사의 지분요건 충족
6. LGCI + LGEI 합병

Ⅶ. LG 지주회사 전환 후 성과


Ⅷ. 현행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 방향
1.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Ⅰ. 지주회사란?
지주회사(持株會社)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1] 여기서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간섭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1. 지주회사의 종류
⑴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 순수지주회사 :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
- 사업지주회사 : 직접 어떤 사업 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의 지배를 위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⑵ 최고지주회사와 중간지주회사
- 최고지주회사 : 지배자본의 절약을 위하여 피라미드형 지배가 행해질 때에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 중간지주회사 : 최고지주회사와 가장 낮은 단계의 사업회사의 사이에 있는 지주회사.

⑶ 분사형, 중간지주회사형, 합병형 지주회사
- 분사형 : 가장 전형적인 유형. 이미 사업부제나 컴퍼니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각각의 사업부나 컴퍼니를 독립한 회사로 분사하여, 이들 분사를 주주회사가 통괄하는 유형.

- 중간지주회사형 : 사업자회사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중간에서 통괄하는 순수지주회사.
중간지주회사 자체는 순수지주회사나 사업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다.

- 합병형 : 공동으로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스스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유형.

2. 지주회사 설립유형에 따른 분류
⑴ 그룹' 기조실'의 조직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⑵ 형태만 갖춘 지주회사
⑶ 회사 간 합병 용이와 자회사 구조조정 용이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
⑷ 주력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3. 지주회사 도입배경

(1) 외환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지주회사를 현행 재벌 체제의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할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함. 지주회사의 소유구조가 ‘지주회사→자회사→ 손자회사’간 관계로 단순 투명해져 소유구조의 왜곡 문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였음.

(2) 계열사 간 순환출자가 제한되고 이 순환출자 때문에 생기는 부실 계열기업의 퇴출 경직성도 완화될 수 있음. 즉,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계열사들의 진입 퇴출이 쉬워져 동반 부실의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또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 자본 형성을 어렵게 하여 총수 일가 등이 과도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주간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해져 경영 감시도 쉬워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재벌 관련 규율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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