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기업의 해외이탈현상과 정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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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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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론-
2.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3. 금융에 관련된 규제
4. 창업에 관련된 규제
5. 공장설립 부분에 대한 규제
6. 조세관련 부분에 대한 규제
7. 공정거래에 관련된 규제
8. 대기업 규제
3. 결론
- 본문내용
-
1. 서론
올 들어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내놓은 "1분기 해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1~3월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9억3000만달러로 작년 1분기 7억1000만 달러 에 비해 31.0%(신고 기준) 증가했다. 도ㆍ소매업과 서비스업 등을 합친 전체 해외 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869건, 15억1000만달러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3.6%와 38.5% 늘어났다. 특히 대기업의 해외 투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6%나 급증한 7억2000만달러에 달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20.0% 증가에 그친 중소기업의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작년 1분기의 13건, 5억1000만달러에 비해 건수로는 38.5%, 금액으로는 무려 7 2.5%나 증가했다. 1~3월에 3.0% 감소한 국내 설비투자 움직임과는 정반대다. 이렇게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원가절감과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다. 기업들이 모두 해외로 이전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어절 수 없는 것이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이탈은 부당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나친 정부의 규제로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들을 갖고 있다. 그 단적인 예는 공장을 설립할때의 서류가 중국의 약2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2002년 12월 11일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주도 경제체제로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성장을 시켜야할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해준 반면 국가의 정책 외에 있던 나머지 산업에 관해서는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등 상당부분 비 효율적인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IMF위기이후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규제부분이 효율적으로 변화하지 못한 채 현제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현재의 장기 경기침체와 산업 공동화 현상에 일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규제는 정부가 경제주체의 행위를 금지, 중재, 조정하기 위하여 특정 활동을 제한하거나 권장하는 과정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있다. 경제적 규제에는 시장진입 규제, 가격규제, 생산 활동 규제, 판매활동 규제 등의 경쟁 제한적 규제와 각종의 절차 및 기준의 부가 등 행정 절차적 규제가 포함되며, 사회적 규제에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관한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품질보장, 공해방지, 위험방지수단 및 절차가 있다.
각종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점차 3차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과거 제조업을 통한 성장위조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철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기업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존 기업이 방향전환을 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부담감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해외 이탈 현상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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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및 보고서
2003年 기업경영분석 결과, 산업 자원부, 2003. 5. 17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및 자금조달구조와 시사점, 한국은행, 2004. 5. 29
2003년 「기업재무분석」 결과, 한국 산업자원부, 2004. 5
▲ 참고자료․보고서 출처 홈페이지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org/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한국 산업은행 http://www.kdb.co.kr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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