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 라오스 ODA 사업 제안-지뢰 및 UXO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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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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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개요
2. 사업 선정 이유
- 라오스
- 한국과 라오스/ 라오스와 KOICA
- 라오스 내 지뢰 및 UXO 매설 현황
- 라오스 내 지뢰 UXO 연구 상황
- 한국형 지뢰 및 UXO 제거 기술의 장점
- 사업 타당성(한국의 인도주의적 책임, 국익 측면, 무상원조의 타당성 확보)
3. 사업 계획 및 목표, 효과성
- 지뢰 및 UXO 종합 연구 센터 건축 계획 및 목표
(1) 지뢰 및 UXO 종합 연구 센터 건축 목표 및 계획
(2) 센터 완공 이전 활동 계획
(3) 양성된 전문 인력의 활용 계획
(4) 사업 시행을 통한 순환적 연쇄 효과 유도
- 효과성
(1) 수원국의 측면
(2) 공여국의 측면
(3) MDGs 측면
4.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 현지에서 지뢰 및 UXO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
- 지뢰 및 UXO가 제거된 지역의 개발 면적 현황
- 지뢰 및 UXO가 제거된 지역의 소득 증가율
- 양성된 전문가의 활동 현황
- 매년 제거되는 지뢰, UXO의 수
5. 예상되는 문제점
(1) 지뢰 제거 작업의 위험성
(2) 한국의 지뢰도 제대로 제거 하지 못하고 있는데 라오스를 도울 수 있는가?
6. 사업 계획 및 추정예산
- 구체적 사업 일정
(1) 현지 실태 조사단 파견 계획
(2) 지뢰 및 UXO 종합 연구 센터 건축 일정
(3) 전문가 양성 계획
- 추정예산

본문내용: 2. 사업 선정 이유
- 라오스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거의 농업에 의존하는 중앙계획경제 체제로 국제기관의 원조에 힘입어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노동력의 3/4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쌀 생산을 주로 한다. 그러나 쌀 생산량은 국내 수요에도 못 미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타이 등에서 수입하여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가 광업과 건설, 농업 등의 분야가 눈에 띄게 성장해 8.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균 예상 경제성장률 7.6%보다 높은 수치로 중국의 예상 성장률 8.2%보다도 높은 기대치를 나타냈다. 세계은행은 "국제 광물시장에서 라오스산 광물자원의 인기 상승과 함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건설경기 호재로 인한 수·출입의 활기와 관광산업의 가파른 상승곡선 등을 이유로 올해 높은 성장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 6월 19일부터 7월 18일간 개최된 국회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라오스는 평균 6.2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07/2008년도에는 7.9%에 이른다고 한다. 1인당 국민 소득은 665달러이며, 농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7퍼센트, 제조업이 33.3퍼센트, 서비스업이 26퍼센트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EIU 2007)
물리적, 정신적 생활수준은 분명하게 개선되고 있다. 2001년 약 30만에 이르던 빈곤세대 (하루 1달러 이하 소득)은 16만 세대로 감소하였고, 이는 라오스 전체의 17퍼센트에 달한다. 사회문화 및 인적 개발 역시 다양한 형태로 진전을 이루었다. 초등학교 진학률은 1995년 38퍼센트에서 2005년 54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지뢰제거연구소(http://www.landminekorea.org/)
- 최린준. 1998. 대인지뢰금지 국제추세와 한국지뢰정책에 대한 연구: 한반도 지뢰사용의 타당성 및 향후 정책 방향
- 이요한. 2009. 한국의 대 라오스 공적 개발 원조 효율화 전략에 관한 연구
- 전운성. 2007. 메콩강유역의 빈곤퇴치를 위한 ODA와 국제협력-라오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1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 박형중. 2007. 구호와 개발 그리고 원조
- 대인지뢰 금지 조약위원회(ICBL)
- 전승훈/이경구/이재홍/손성애. 2007.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연구
- "라오스의 경제"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5r3469b003)
- 윤명현. 아세안 투데이. “세계은행, 올해 라오스 경제성장률 8.3% 전망”. 2012/05/24
- 아시아 경제. “라오스 최빈개도국 '탈출' 발판 마련한 '코이카'”. 2010/07/1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140703383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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