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인도적범죄와 국제사회의 개입분석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4.07.05 / 2019.12.24
7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3,9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사회 개입의 이론적 고찰

Ⅱ-1.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1. 학살의 정의
2.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와 법적기반

Ⅱ-2. 국가주권과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 유엔과 인도주의적 개입
2. 국제형사재판소

Ⅱ-3. 분석틀

Ⅲ. 20세기 인권학살의 사례분석
Ⅲ-1. 칠레
1. 개요
2. 인권학살의 내용과 해결을 위한 노력
(1) 피노체트의 철권통치 (1973~1990)
(2) 피노체트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 프로그램
(3) 칠레정부가 안고 있는 ‘불처벌(impunity)의 덫
1) 1978년 Amnesty Law (Decree Law No. 2,191)
2) 1980년 칠레의 개정헌법
3) 군사법원
3. 칠레 인권유린사태의 국제이슈화
(1) 국내적 레벨
(2) 인접･유관국가 레벨
(3) 지역적･국제적 레벨

Ⅲ-2. 구유고
1. 개요
2. 구유고 사태의 인권피해 형태
3. 구유고 사태 안보이슈화
(1) 인접․유관국가 레벨
1) 인종학살 기간
A. 미국
B. 유럽(EC) 및 NATO
C. 기타 국가
2) 인종학살 이후

(2) 국제적 레벨- 유엔 및 비정부기구(NGO)
1) 인종청소 기간
2) 인종청소 이후
A. 구유고 국제전범재판소
B. 비정부기구

Ⅲ-3. 르완다
1. 개요
2. 르완다 학살 및 인권실태
(1) 1994년 4월 7일 관료 및 정치인 학살
(2) 르완다 여성, 아동 및 난민 피해
3. 르완다 학살 안보이슈화
(1) 국내적 레벨
1) 학살 이후
(2) 인접․유관국가 레벨
1) 학살 기간
A. 미국과 인접국
B. 벨기에와 프랑스
2) 학살 이후
A. 미국과 EU
B. 아프리카 국가(우간다 및 자이르)
(3) 국제적 레벨- 유엔 및 비정부기구(NGO)
1) 학살 기간 Rwanda Report, opt.
- UNAMIR 파병 전
- UNAMIR 파병 후
2) 학살 이후
A. 르완다 국제전범재판소
B. 르완다 독립조사위원회
C. 비정부기구

Ⅲ-4. 캄보디아
1. 개요
(1) 1953년 11월~1970년 10월 (시아누크 집권기)
(2) 1970년 10월~1975년 4월 (친미반공의 론 놀 집권기)
(3) 1975년 4월~1979년 1월 (크메르루즈 집권기)
(4) 1979년 1월~1989년 8월 (헹삼림 정권-파리 국제평화회의)
(5) 1990년대
(6) 2000년대

2. 크메르루즈 인권학살과 캄보디아의 인권실태
(1) 폴포트의 크메르루즈와 학살전개
(2) 인권실태
3. 학살의 안보이슈화
(1) UN
(2) 관련국가
1) 미국
2) 중국
3) 태국

Ⅲ-5. 아프가니스탄

1. 개요
2.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인권피해 형태
(1) 여성의 체계적인 인권유린 상황
(2) 마약 밀매
(3) 난민문제
3. 아프간 사태의 안보이슈화
(1) 북부동맹
(2) 미국
(3) 기타 국가

Ⅲ=6. 중국
1. 개요
(1) 1989년 이전
(2) 1989년 천안문 사태
(3) 1999년 파룬궁 시위
(4) 2000년대

2. 천안문 사태와 인권실태
(1) 천안문 사태
(2) 인권실태

3. 미국과 중국인권학살의 안보이슈화
(1) 1989년 이전
(2) 1989년 6월 - 1994년
(3) 1995년 -2001년 9월
(4) 2001년 9. 11 이후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탈냉전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의 역사가 종식되자 그동안 국가이익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적인 면이나 경제력만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나 환경과 관련한 이슈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권‘의 경우, 탈냉전 이후 민주주의 확산과 더불어 인권분야의 발전이 매우 기대되었으나, 냉전시기 이전 인권학살과 관련된 문제들 가운데 여전히 뚜렷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권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서구적 기원을 가지는 보편적 인권개념이 인민의 생존권과 개발권을 우선하는 자국의 가치와 충돌된다고 주장하는 중국을 비롯하여, 유교논리에 뿌리를 둔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를 대체개념으로 내세우는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외부세계의 인권비난을 피하기 위한 독특한 기준을 내세워 인권에 대한 공개적이고 초국가적인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건국이념부터 인권수호를 국가적 가치로 내세웠던 미국에 대해서도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인권에 대한 논쟁적이고 상반되는 다양한 주장은 이 논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노정이 될 것인가 짐작하게 해준다.
인권문제에 있어 우선 '보편적 인권(Universal Human Rights)'개념은 국가주권이라는 거대한 울타리에 부딪혀 오랜 기간 주권의 부차적인 가치로 경시되어 왔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개발 우선논리에 밀리거나 지역의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명목으로 ‘보편적’이라는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판소와 같이, 국가적인 학살문제를 민족과 국경선을 초월하여 다루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비난과 반발도 매우 거세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인적 인권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참고문헌: * Report
- Africa report, N69(September, 2003)
- CG Central Africa Report, No 14(May, 2000)
-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1998 Rwanda
-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Handbook for government cooperation, AI Index: IOR 40/07/96(August 1996)
- Kamal Hossain,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 45
- Rwanda Lasting Wounds: Consequences of Genocide and War for Rwanda's Children, Human Rights Watch, Vol. 15, No. 5(A)(March 2003)
- Report of the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Actions of the United Nations during the 1994 Genocide in Rwanda.

* 한 글 논 문
- 김재명, “내전·공포정치가 초래한 지구촌 최대의 ‘킬링 필드’”, 신동아 2003년 9월호
-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NATO의 항공전역(Air Campaign)분석, 공군본부, 1999.
- 전동진, “보스니아 분쟁과정에서 나타난 미-유럽간 갈등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국제정치논집」제39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 정인섭,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학술회의 (2002. 7. 2)
- Andrew Nathan, "중국의 인권문제 어떻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 정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초국가적 이슈들이다. 따라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비정부 행위자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와 비정부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사회가 민주화 되고 세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초국가적 시민사회 등장하고, 국가주권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일어났다. 이제 국가만이 주요 행위자로 군림하던 국제 질서

[제주 4 3사건]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개념, 반공주의,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피해, 국가긴급사태(비상사태),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문화운동, 미국문헌,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특별위원회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연설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속에서 유족과 시민 참석자들은 소외되어버렸다. “이것으로 위령제를 모두 마친다”는 사회자의 알림말이 있고 난 뒤에 유족들이 읍면별로 마련된 제단 앞에서 정성껏 분향하고 잔을 올리며 영혼들을 위로한 후 같은 마을 주민들끼리 음복하는 가운데 비로소 ‘진짜 위령제’는 치러졌다.2. 위령을 넘어서 : 4․3 문화운동의 태동과 그 주체․조직위령제가 점점 더 형식적인 틀에 갇히면서 소극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한국 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변화3. 미국의 안보정책의 변화 및 대응 (1) 미국안보 정책의 변화 (2)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 (3) 미국 동맹정책의 변화 (4)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 강화 (5) 911테러와 한반도 4. 국제테러의 실태 (1) 국제테러의 변화과정 (2) 국제테러의 실태 (3) 테러범의 사회, 심리적 배경 (4) 현대 테러의 일반적 경향 5. 국제테러에 대한 제재조치와 예방정책 (1) 테러에 대한 대응 개념 (2) 국제테러에 대한 제재조치 (3)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바라본 국제협력의 요인 ★ 국제형사재판 설립 과정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까지2차대전이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협력의 실패 요인인권문제의 수준과 인식행위자와 그들의 선호도: 미국과 소련의 선호도탈냉전 시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협력의 성공 요인인권문제의 증가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기존특별재판소의 한계행위자와 그들의 선호도 분석 제3세계 국가들미국유럽과 기타국가들(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결론참고문헌 1. 서론2002년 7월 1일,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과 정치사회]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배경과 결과, 전쟁이 끼친 영향

국제연맹 의 설립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안국인 미국이 가맹하지 않았으 ‘ (League of Nations)’ .며 독일이나 소련도 당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맹은 평화유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었다 , .전쟁과 정치사회 조 제 차 세계대전 4 2 (World War )Ⅱ- 5 -외국상품 수입에 반대하는 정책 보호무역 정책을 취함에 따라 년 무렵 세계무역의 총 ( ) 1932가치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이러한 불황은 정치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극단세력이 확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