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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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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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O D 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차례 <<
* 들어 가는 말
1. ODA의 개념과 국제적 현황
2. ODA와 관련한 국제기준과 메커니즘 현황
1) 몬테레이합의(Monteey Consensus)
2)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3)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3. ODA와 관련된 국제사회운동의 현황 - 조직과 다양한 입장 및 전략
4. 한국의 ODA제도와 정책현황
5.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정책방향
6. ODA관련 한국시민사회운동의 활동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및 제안
1) ODA관련 한국시민사회운동의 활동
2) 대외원조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많은 우려가 있었고 지금도 OECD에 어울리는 국가인가 하는 의심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가입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비롯하여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은 죄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순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을 갖추고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지극히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OECD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위치에 어느덧 올라와 있다.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3위, 총교역량 기준으로는 세계 12위에 올라 있는 국가가 되었다. 이만한 경제적 역량을 갖춘 국가는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것이다. 비록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규모만 놓고, 특히 인구대비 경제적 현황을 보았을 때 선진국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국가이지만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바로 지나친 무역 의존도이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70%를 넘나드는 수준이었다. 이는 우리와 통상 교역을 할 수 있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며, 선진국들과의 교역에서 우위를 쉽게 점할 수 없는 입장에서 개발도상국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비단 경제적 관점을 배제하고서라도, 환경오염, 지하자원 고갈과 같은 초국적 문제가 발생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적 차원의 타국과의 지원 혹은 교류는 일종의 의무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시각이 매우 중요해진 지금의 시점에서 일방적인 희생과도 같은 원조나 지원은 분명 우리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개발도상국과의 교류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접근만으로는 타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 도상국과의 교류에서도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ODA가 존재해 왔었다.
1. ODA개념과 국제적 현황
1) ODA의 개념
ODA의 정확한 뜻은 우리말로 하면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이 좋은 선진국이 개발을 시도하는 개발도상국가에 경제적으로 증여, 차관, 배상, 기술 원조 등의 형식으로 원조를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ODA는 국제 사회에서 상당 기간동안 추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과 복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공적인 자금의 흐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한 의미에서 공적 개발 원조를 설명하자면 원조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에 직접 제공하는 양자간 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자간 원조구조가 있기도 하다. 양자간 원조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인 공공차관으로 분리되며, 다자간 원조는 뚜렷한 해결 문제를 가지고 기술협력 및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원조, 식량 원조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ODA는 과거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선진국들로 받았던 일방적인 원조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베푸는 형태의 원조가 아닌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에 힘을 보태며, 궁극적으로는 상호 Win-Win의 결과로 이어지는 협력과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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