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반대의견

FILE: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hwp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2004.10.21선고, 2004헌마552566(병합)목차Ⅰ. 서론1Ⅱ. 주요 개념11. 관습헌법2. 수도3. 신행정 수도의 건설 사업Ⅲ.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51. 청구인들의 주장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3.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4.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Ⅵ. 조의 견해

행정수도 추진방향 대구경북권 공청회 개최 (대구) 12.17 신행정수도 추진방향 광주전남권 공청회 개최 (광주), 신행정수도 추진방향 부산경남권 공청회 개최 (부산) 12.19 신행정수도 추진방향 수도권 공청회 개최 (서울) 12.29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찬 167, 반 13, 기권 14)○ 2004년01.06 ~ 02.05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 관련 부처별 의견 수렴 04.15 17대 국회 총선04.17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시행04.30 수도이전반대국민포럼, 특별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헌법쟁점 Ⅰ. 들어가며작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주로 내세웠던 근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반대의견을 지지하였습니다. 수도이전에 대한 사실적인 문제들이나, 정치적인 논

반대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면관계상 사건의 개요와 헌재 결정의 요약은 생략하였다. 이 사건의 개요와 헌재 결정 요약문과 전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헌재의 다수의견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ⅰ) 특별법은 수도이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ⅱ) 관습헌법이 있다. (ⅲ) 수도문제는 헌법사항이다. (ⅳ)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ⅴ) 서울이 수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기능과 입지,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기대 효과,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천성과 반대 의견, 효율적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을 위한 제언 고찰Ⅰ. 서론Ⅱ. 수도의 개념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기능과 입지1. 신행정 수도의 기능2. 신행정 수도의 입지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기대 효과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천성과 반대 의견1. ꡐ행정 수도 이전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