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공법연습3E)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시오00Ⅰ. 서 론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정하는 문제가 성문헌법상 명문조항은 아니지만 국민ㆍ역사ㆍ경험ㆍ권력구조ㆍ정신 등 종합적으로 표출되는 국가의 정체성을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위치 등 국가의 근간을 정하는 기반이라고 인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서울이 수도라고 헌법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이미 규범적 전제로 받아들여진 관습헌법이며 이를 폐기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제 1장 1조 (목적)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장 6조 (주요국가기관의 이전 계획)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결(2004.10.21 헌법재판소 결정 2004헌마554․566(병합)) -판례평석Ⅰ. 서론Ⅱ. 판례평석1. 사건의 개요2. 심판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3. 헌법재판소의 결정(1) 7인의 다수 의견가.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의 여부나.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다.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라. 결론(2) 1인의 별개 의견(3) 1인의 반대 의견4. 판례분석(1) 적법

수도 이전 문제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부족한데다 미처 검증되지 않은 과제여서, 누구도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찬반논리를 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노무현 정부의 핵심과제로 채택된 신행정수도건설 방침을 우려하거나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그런 가운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기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