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국책사업의 실패원인 분석

IMF 외환위기에 따른 정책,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분석 고찰Ⅰ. 서론Ⅱ. IMF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1. 정치에 의한 시장주의의 대체1) 관치금융과 금융시장2) 정부간섭에 의한 공정거래질서의 파괴3) 정치활동에 의한 시장질서의 대체4) 퇴출제도의 문제점2. 비시장적 사회영역에서의 경쟁원리3. 정부행정의 비효율1) 정부조직의 비효율 : 관주도행정과 준칙주의 민간주도행정2) 고시공채제도와 순환보직제도형 인사행정의 문제점3) 행정관료

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에 따른 현재까지의 손실액은 2조 5,161억원(공사 지연 1년)이며 사업 철회시 부가가치 미창출액은 30조 876억원(05‘ 2월말 기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을 따진 피해액이며 계산에서 제외된 빈번한 갈등 재발에 따른 소송 비용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가 관리 능력 훼손, 방치된 개발지의 환경 훼손, 인근 주민간의 민민 갈등 등 사회경제적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한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2. 금융위기 대응 정책1)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원활화2)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실행3) 구조조정에 앞서 채권은행간 손실분담 및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4) 가능한 모든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여 경기침체 국면을 최소화해야한다.5)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한 고용창출6) 규제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7)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 참고문헌 ▣

원인은 책에 잘 소개되어 있지만, 충을 중심으로하고, 연륜이 중시된 유교적 성격과 현대국가가 성립되면서 30년이라는 기간을 통치한 군사정권의 씨가 크다.원인을 알았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그것은 진행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이후부터 우리 사회는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제9차 개헌이 있었고, 문민정부가 수립하여, 군사독재도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03년 2월 25일 지금의 노무현 정권, 즉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우

원인규명을 위한 총체적 접근」. 한국정치학회강경식. (1999). 「강경식의 환란일기」. 서울 : 문예당.국정조사특별위원회. (1999). 「IMF 환란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권미수. (1998).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실패의 원인과 처방」. 한국행정연구원.이근식. (1998). 자유주의 패러다임과 내연적 발전. 「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 193-220조선일보사. (1999). 「외환위기 백서: 대한민국은 왜 쓰러졌는가?」월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