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 천성산 관련 갈등관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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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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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부고속철도 원효터널 기본계획
1). 계획의 개요
(1). 법적 근거
(2).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3). 계획의 범위
(4). 계획의 주요내용
(5). 계획수립의 경위
2).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건설현황 및 전망
(1).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현황
(2).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구간 이용수요 전망
3). 원효터널공사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2). 추진전략
4). 사업 재원분담
(1). 재원분담 원칙
(2). 재원분담
5). 사업 기대효과
(1). 이용자측면의 효과
(2). 운영자측면의 효과
(3). 지역경제적 효과
(4). 국민경제적 효과
6). 사업리스크 요인 및 회피전략
(1). 환경영향평가
(2). 대체노선검토
(3). 회피전략
2. 천성산 터널공사 갈등사례연구
1)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문제
2)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향
3)대안노선
4). 법원판례
(1)울산지법 판례
(2)부산고등법원 판례
(3)대법원 판례
3. 천성산 터널 갈등이슈 및 이해관계자파악, 협상대안 설계
1). 갈등의 개요
(1). 천성산 터널공사
(2). 천성산 터널 갈등
2). 이해관계자 파악 및 갈등 원인분석
(1). 찬성측
(2). 반대측
3). 갈등분석 및 쟁점
(1). 쟁점
4). 협상 대안 개발
(1). 가능성
(2). 협상 대안
(3) 친환경 공법 제시
5). 소결론
(1). 정부 측
(2). 환경단체 측
(3). 대안제시
4.갈등관련 방안제시
1). 천성산 터널갈등의 발단
(1). 갈등의 개요
(2). 천성산 터널공사 갈등 전개 과정
2). 기존의 갈등관리
(1) 기존의 갈등관리의 실패이유
(2) 사법적 갈등관리방안의 한계
3). 새로운 갈등관리방안
(1) 환경갈등의 특성
(2) ADR의 필요성
(3) 구체적인 협상 진행원칙
4). 갈등관리자의 필요성과 자질
(1) 중립적 갈등관리자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2) 갈등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 본문내용
-
2. 천성산 터널공사 갈등사례연구
1)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문제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는 기술적인 한계라기보다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검토 및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충실하지 못한 과정상의 허점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대상지역의 동ㆍ식물상에 대한 부실한 분석, 습지에 대한 조사 부족, 습지지역에 대한 지질적 특성 규명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ㆍ식물이 없다고 보고하였지만 실제로는 각종 보호야생동식물 및 11종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지만 실제 천성산을 답사해본 전문가라면 이 산이 주변의 다른 산림에 비해 풍부한 생물종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기관에서는 자연식생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ㆍ식물이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조사기간 등이 부족하여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향후 구체적인 동ㆍ식물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았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문제점은 천성산의 고산 습지를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료가 녹지자연도이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현존식생도와 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녹지자연도 도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녹지자연도를 판정할 때 고산에 있는 자연초원은 그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천성산의 경우 다른 산림들과는 달리 산 정상부에 매우 넓은 고산초원이 발달해 있고, 고산초원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넓은 고산습지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존식생도 및 녹지자연도 등급을 산정하면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환경 조사를 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결국 당초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실제 자연환경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작성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천성산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후 시행한 천성산 정밀 조사에 관한 문제이다. 천성산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터널공사에 의한 지표수 및 지하수 고갈에 따른 습지 훼손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반암에 대한 물성 조사 및 단층의 현황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로 인한 습지보전지역의 직ㆍ간접적인 훼손 우려 때문에 실제 조사 없이 터널공사에 의한 수자원의 고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단서조항으로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너무 무책임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협의하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부실한 보고서가 특별한 의견 없이 협의되었다면 보고서를 검토한 전문가 역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 불충분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천성상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이를 검토 및 협의하는 기관이나 전문가 역시 부실하게 협의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기법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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