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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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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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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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재무행정 들어가기
1.1. 재무행정이란 무엇인가? .........................................................................................1p
1.2. 재무행정에 대한 철학적 검토....................................................................................1p
1.2.1. 역사의 종언?
1.2.2. 현실분석-신자유주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문의 지속적 증가
1.2.2.1. 세계적 추세
1.2.2.2. 우리나라
1.2.2.3. 전세계적인 정부규모 증가현상
1.2.3. 바람직한 국가와 시장의 관계-이분법적 사고의 지양
1.2.3.1. Governance
1.2.3.2.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자
1.3. '재무행정'에 대한 학문적 검토..................................................................................4p
1.3.1. 재무행정론의 학문적 역할
1.3.2. 재무행정론의 현재
2. 예산의 개념과 의의
2.1. 예산의 개념...............................................................................................................6p
2.2. 예산의 기능...............................................................................................................7p
2.2.1. 재정통제적 기능
2.2.2. 정치적 기능
2.2.3. 법적 기능
2.2.4. 경제적 기능
2.2.5. 관리적 기능
2.3. 예산의 종류 ...........................................................................................................10p
2.3.1. 사업의 성질별 분류
2.3.1.1. 일반회계
2.3.1.2. 특별회계
2.3.2. 성립시기에 따른 유형
2.3.2.1. 본예산
2.3.2.2. 수정예산
2.3.2.3. 추가경정예산
2.3.3. 예산 불성립 시에 대처하는 예산
2.3.3.1. 잠정예산
2.3.3.2. 가예산
2.3.3.3. 준예산
3. 예산과 경제 그리고 정치
3.1. 국민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13p
3.1.1. 정부개입에 대한 관점의 변화
3.1.1.1. 야경 국가적 관점
3.1.1.2. 균형예산의 지지
3.1.1.3. 개입확대와 불균형예산의지지
3.1.1.4. 개입축소와 균형예산의 추구
3.2. 예산과 경제정책......................................................................................................13p
3.2.1. 재정정책
3.2.2. 금융정책
3.2.3. 예산과 계획
3.3.4. 예산의 정치적 성격
3.3.4.1. 예산과정에서의 정치적 행태
3.3.4.2. 예산과정이 정치적 과정을 띠는 이유
3.3. 예산의 정치적 성격의 한계와 극복.........................................................................17p
4. '개혁'과 '혁신'의 재무행정
4.1. 재정혁신의 방향......................................................................................................19p
4.1.1. 통제 지향
4.1.2. 관리 지향
4.1.3. 기획 지향
4.1.4. 감축지향
4.1.5. 참여지향
4.2. 재정혁신의 과제 ....................................................................................................19p
4.3. 지금까지 우리나라 예산제도 개혁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19p
4.3.1. 정부수립 이후의 예산제도
4.3.2.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예산 개혁
4.4. '국가재정법'에 대한 검토 .......................................................................................19p
4.4.1. 성과 지향
4.4.2. 투명성 제고
4.4.3. 재정의 건전성
4.4.4. 재정 관련 신구법 비교표
5. 결론............................................................................................................................27p
참고문헌..........................................................................................................................28p
- 본문내용
-
1. 재무행정 들어가기
1.1. 재무행정이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썼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지만 정부도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바람직한 정부를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또는 "행정도 예술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 등은 정부에서 일하거나 정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고민하고 소망하는 화두이다. 정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인 공공관료가 조직 안에서 계획으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정보도 있어야 하며 기술도 있고, 그밖에 이에 부수되는 요소들이 많아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정부를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예산이다. 그리고 정부의 행정 중에서도 이 예산과 관련된 것이 바로 재무행정이다.
재무행정(財務行政)이란 정부기관이 사회로부터 재원(財源)을 조달하고 이를 운용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재무행정의 대상인 재정은 국가 활동의 근본이 되는 물질적 기초로서 재정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이나 계획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의 제반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재무행정은 현대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기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비대화와 함께 재무행정의 중요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재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국가의 예산에 관한 것이다.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보다 강조되는 복지국가의 경우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정당간의 정치적 문제임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제한하는 지레로 작용한다.
1.2. '재무행정'에 대한 철학적 검토
- 참고문헌
-
A. E.Buck, The Budget in Goverments of Today(New York:Macmillam,1934), P. 70.
Aiien Schick,Budget Innovation in the State(Brookings Institution, 1971), p. 4.
Anthony Down,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New York:Harper and Row Publishers,1957).Chap. 4.
Aron Wildavsky,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1964), pp. 4-5.
Charles Schultze,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Public Spending(Brookings Institution, 1968), pp. 5-6.
Harold D.Smith, The Management of Your Government(New York :McGraw-Hill, 1945), p.81.
강인재, ‘정부회계개혁에 따른 재무행정의 역할 ’
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 제정요강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박영희 외, 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p.12
박영희.김종희, 신재무행정론, 다산, 2006
법제처, 국가재정법
신해룡, '지방자치', pp 96~103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2001, p. 688
오석홍, 행정학, 박영사, 2005
유훈, 재무행정론. 서울. 법문사, 1987,p.74.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2006
이종수 외,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pp.549-562.
임혁백, ‘시장.국가.민주주의’, pp. 78.
자료평가
- 재무행정책을 간단히 정리해 놓은것 같음
- ghkl1***
(2011.06.05 0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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