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처리가 지연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저하수출입 기업들이 피해볼 수 있어야당, 시민단체현재 조건은 우리의 경제주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불평등한 조약독소조항 제거 위해 재재협상 이뤄져야최소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만큼은 폐기되어야1. 뜨거운 감자, 한미 FTA 추진 논란4한미 FTA 추진을 둘러싼 대립 양상1. 뜨거운 감자, 한미 FTA 추진 논란5파행으

한미 FTA목 차한미FTA란?-FTA -대한민국 FTA 현황-한미FTA 추진 배경 -주요 일지 및 현재 진행 상황 한미 FTA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한미FTA의 사회적 쟁점-찬반 입장 비교-12가지 독소 조항 -ISD한미FTA의 경제적 효과결론자료출처 :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한미 FTA 란?FTA-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 원사기준 적용예외, 중국 등 통한 우회수출 방지 위한 양국 간 협력강화(4) 공산품, 임수산물 94% 3년 내에 관세폐지- 공산품과 임, 수산물은 교역금액 기준으로 양국 모두 100% 관세폐지 이 중 약 94%는 즉시 또는 3년 이내 폐지(5) 금융- 한국의 우체국 보험 등 일부 공제기관 특수성인정, 외환위기 시 일시적 자금 이탈을 막는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6)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원칙적으로 반영하되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및 조세정책은 제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는 단체들은 한미 FTA 조항에 12개 이상의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3사는 ISD 재협상에 관한 사항만 보도할 뿐 나머지 11개 조항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공중의 눈을 대신하여 공중에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게 사실을 전달하여야하는 미디어가 이런 사실을 누락, 축소하여 ISD사항만 보도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ISD는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로 투자자-국가간의 소송이라는 의미다.이 제도를

FTA 3) FTA의 목적 2. 한․미 FTA의 필요성 1) 한․미 FTA의 배경 현황 2)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3. 한․미 FTA 현황 1) 한․미 FTA 진행 현황2) 한․미 FTA의 분야별 입장 4. 한․미 FTA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1) 한․미 FTA의 쟁점 2) 한․미 FTA의 분야별 문제점과 대응방안 5. FTA에 대한 향후 전망 1. FTA의 정의경제현안분석 4조 한미FTA1) FTA의 정의FTA(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